[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野 고민 깊어지나…2주 연속 오염처리수 집회에도 동력 안 붙어, 與 이재명 '런던협약 당사국에 친서' 맹폭, 홍범도 흉상 논란에 또 나선 文,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 장기화 조짐, 추경호 "中 위기 영향 미미…선거 지더라도 건전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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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3당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를 규탄했다.
일본보다도 현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집회였지만, 2주 연달아 열었는데도 지난주에 비해 집회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 등 동력이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야권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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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고민 깊어지나…2주 연속 오염처리수 집회에도 동력 안 붙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3당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를 규탄했다. 일본보다도 현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집회였지만, 2주 연달아 열었는데도 지난주에 비해 집회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 등 동력이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야권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진보당 3당은 전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93개 시민단체가 이름을 내건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과 함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윤석열 정부 규탄 2차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만명, 경찰 추산 6000여명이 모였다. 주최측 추산으로는 지난 1차 집회에 동일하고, 경찰 추산 기준으로는 지난주 집회의 7000명보다 오히려 참석자가 줄었다. 제1야당 대표가 단식에 돌입했고 기본소득당·진보당이 앞장섰음에도 오염처리수 이슈의 동력이 초반보다 다소 떨어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고개를 든다.
▲"외교 자해행위"…與, 이재명 '런던협약 당사국에 친서' 맹폭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런던협약·의정서 88개 당사국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가 '국제법 위반'이란 내용의 친서를 보내겠다는 것을 '외교 자해'로 규정하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방탄 단식쇼와 반정부 집회를 벌이면서 이젠 급기야 런던협약 당사국들에 오염처리수 방류 반대 의사를 담은 친서까지 보내겠다니, 국정 발목잡기로도 모자라 이제는 '외교 자해' 행위까지 저지르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맹폭했다.
이어 "과학과 데이터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오직 국내 정치를 위해 외교적 망신까지 자처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릴 셈이냐"라고 지적했다.
▲홍범도 흉상 논란에 또 나선 文…"대통령실이 계획 철회하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 대통령실을 콕 집어 육군사관학교가 교정 내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기로 한 계획을 직접 나서서 철회시키라고 압박했다. 형식상 '대통령실'이라고 거명했지만, 실제로는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향해 요구한 모양새라 파문이 예상된다.
문 전 대통령은 3일 오후 페이스북에 "육사 차원에서 논의된 일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며 "흉상 철거 계획을 철회해 역사와 선열에 부끄럽지 않게 해주기 바란다"고 적었다.
▲고위직 소환은 어느 세월에…'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 장기화 조짐
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수사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번 참사와 연관된 기관들이 워낙 많고 조사 대상도 광범위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이 넘은 현재 일부 피 혐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만 이뤄졌을 뿐 압수물 분석, 참고인 조사 등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직 인사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고위 공무원들은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 등 총 6명이다.
▲추경호 “中 위기 영향 미미…선거 지더라도 건전재정 유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 부동산 위기와 관련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추 부총리는 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국내 금융회사들은 중국 시장 취약 부분에 대해 미리 조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회사에 대한 투자는 지극히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사회주의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진정시키는 정부 대응책이 나올 것”이라며 “우리 정부 역시 중국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여러 지표를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내년 긴축 예산 편성 이유에 대해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으로 국가부채가 많이 늘어났다”며 “재정건전성을 확고히 하면서도 돈을 써야 할 때는 쓰는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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