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가스값 비싼 이유 있었다…천마 등 4개 충전사업자 ‘담합’ 적발

문정임 2023. 9. 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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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프로판 가스값이 다른 지역보다 비싼 데 담합이 한 이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도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공급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천마·제주비케이·제주미래에너지·한라에너지 등 제주 소재 4개 LPG 충전사업자가 판매가격 및 거래처를 담합한 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5억89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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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프로판 가스값이 다른 지역보다 비싼 데 담합이 한 이유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도내 전체 판매점에 가스를 공급하는 충전사업자들이 공급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도민들은 난방과 조리 등 일상에 사용하는 프로판 가스를 더 비싸게 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도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공급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천마·제주비케이·제주미래에너지·한라에너지 등 제주 소재 4개 LPG 충전사업자가 판매가격 및 거래처를 담합한 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5억89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중 담합을 주도한 천마와 제주비케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도내 LPG 충전시장을 사실상 4분하고 있는 이들 4개 충전사업자는 2020년 3월부터 도내 일부 지역에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이 시작되자 같은 해 8월부터 그동안의 가격 경쟁을 중단하고, LPG 판매단가를 인상해 나가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천마와 제주비케이는 2020년 9월 LPG 매입·매출 등 영업의 주요 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기도 했다. 같은해 11월에는 한라에너지가 이에 동참했다.

이들은 LPG 시장에서 상호간 거래처를 인정하고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LPG 판매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 2일을 기점으로 같은해 12월 15일까지 각자 거래 중인 판매점들에 대해 LPG 공급단가를 ㎏당 90원~130원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또 대량수요처인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서는 기존 거래처를 상호 침탈하지 않기 위해 상대방의 거래처에 대해 일부러 높은 단가의 견적을 제시하거나 LPG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11~12월 4개 충전사업자가 판매 단가를 일제히 인상하자 일부 소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당시 일부 소매점들은 이들로부터 더 이상 가스를 납품 받지 않기로 하고 저장 탱크가 설치된 차량을 배에 실어 다른 지방 충전소에서 가스를 공급받았다. 뱃값을 지불해도 도내 충전사업자들에게 납품 받는 가격보다 저렴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천마 11억9200만원, 제주비케이 6억6500만원, 제주미래에너지 3억7500만원, 한라에너지 3억57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 행위는 다른 공급자가 존재하지 않는 제주도의 LPG 공급시장에서 발생했다”며 “가격 경쟁을 제한해 LPG 프로판 가격상승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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