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서이초 교사 49재 ‘공교육 멈춤’ 하루 전 대책 논의

서이초에서 숨진 교사의 49재인 오는 4일 전국 초등학교 교사가 예고한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대책을 논의한다.

지난 2일 교사 단체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연합뉴스

3일 여권에 따르면 당·정과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4일 전국 초등교사의 집단 연가 사용 등에 대한 대책과 교권 회복 방안 추진상황 등을 논의한다.

앞서 교사 단체는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가·병가·재량휴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집단행동은 사실상 파업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과 함께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교육부는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당초 이날 고위 당정 회의는 정기국회 개막에 맞춰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관련 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 등 현안 점검 등을 의제로 올려 공개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의제와 참석자 등을 변경해 비공개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이철규 사무총장이,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우려한다”며 “교육은 한순간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4일은 공교육 멈춤의 날이 아니라 ‘교권 회복 시작의 날’이어야 한다”고 적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