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예산 전액 삭감 여가부... 현장 지도자들 "해도 너무한다"

2024년도 청소년분야 민간단체 공모사업 전면 폐지... 청소년활동에 여파 미치나

[이영일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아래 여가부)가 내년도 청소년활동 지원 예산 38억여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청소년 현장 지도자들 사이에서 "해도 너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정부가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올해보다 9.4% 늘어난 1조 7000억 원을 편성했다.

여성가족부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기준 38억 2500만 원 편성됐었던 청소년활동 지원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됐다

이 청소년활동 지원 예산은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사업 ▲청소년어울림마당 ▲청소년 동아리 지원 등이다. 여가부는 삭감 이유를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을 들었다. 논란이 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종료되었다고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사업도 128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전액 삭감된 청소년활동 지원 예산에는 지난해 반정부 촛불집회를 주도한 청소년 동아리 등 청소년 민간 단체에 투입되는 보조금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대부분의 청소년 지도자들은 "보조예산으로 청소년 동아리 지원과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에 작은 예산이나마 소중하게 쓰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가부 조치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청소년지도자들 "부글부글"

전북의 정 아무개 청소년지도사는 "여가부는 도대체 청소년들을 뭘로 보는건지 모르겠다. 잼버리를 통해 청소년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국민들은 다 깨달았는데 여가부장관만 못 깨달은건가"라며 답답함을 숨기지 않았다.

정 지도사는 또 "동아리는 청소년들이 공동체로 모여 자기계발, 문화체육활동등을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핵심활동이고 어울림마당은 지역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청소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유일한 청소년축제인데 이걸 없앨 수 있냐"라고 말했다.

전북의 김 아무개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금액이 통털어서 480만원이지만 이 금액으로 이리저리 뛰어 겨우겨우 청소년들을 무대에 올리는데 이걸 삭감한다니, 동아리지원사업도 1년 내내 125만원으로 쓰는데 이것도 삭감한다니 대단하다"며 에둘러 예산 삭감 조치를 비판했다.

▲ SNS상에서는 여가부의 청소년활동 지원예산 삭관 관련해 여가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 김 아무개 청소년지도사는 "왜 사업은 주고 예산은 안 준다고 하나. 사업하지 말라는거냐, 청소년 시기 청소년활동, 복지, 상담등을 통해서 케어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이건 균형 성장을 포기하자는 것"이라며 "이런 나라에서 아이를 낳으라는 건가"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오경옥 청소년문화발전연구소 소장은 "청소년 인구수가 감소된다 해도 성장을 위한 지원은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 정책에서 가장 소외된 청소년정책이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며 청소년활동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비판했다.

서승호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사무총장은 "이 내용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 어울림축제와 동아리 예산 등 청소년활동 예산을 아예 없애버리다니, 여가부가 이런 마인드이니 세계 잼버리가 온전히 준비될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직 청소년학계나 관련 기관의 특별한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서울의 한 청소년지도사는 "이 사안은 청소년지도사들의 목소리를 모아 전달해야할 사안이다. 현재 그런 움직임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