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門 좁아진다…50년 주담대 '제동'·금리도 '쑥'

대출의 문(門)이 좁아지고 있다. 당국이 최근 증가추세인 가계대출의 원인으로 은행권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정책금융상품,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확대를 지목하고 나서면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판매한 카카오뱅크·NH농협은행·수협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 등의 대출 담당 임원(부행장)과 은행연합회 임원과 가계대출 회의를 갖고 "50년 주택담보대출의 만기(50년)는 유지하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에는 만기를 40년으로 간주해 계산해달라"는 구두 지침을 전달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갚는 대출상품이다. 만기를 늘려 한 번에 내는 이자 비용을 줄이는 구조인 만큼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그러나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난다는 점, 만기를 확대한 만큼 DSR 규제의 우회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국은 최근 가계부채 확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로 50년 만기 주담대의 대출 한도는 다소간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기는 50년인 만큼 원리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는 그대로지만, DSR 산정기준을 40년으로 좁히면 그만큼 대출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단, 당국은 앞서 대책으로 거론되던 연령 제한은 두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출상품의 금리도 상승세를 보인다.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오는 7일부터 일반형은 연 4.65%(10년)∼4.95%(50년),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은 연 4.25%(10년)∼4.5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일반형은 0.25%포인트, 우대형은 0.2%포인트 오른 수치다.

50년 만기 주담대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인터넷전문은행들도 대출의 문을 좁히는 분위기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30일부터 주택구입자금 주택담보대출 대상자 조건을 기존 '세대 합산 기준 무주택, 1주택 또는 2주택 세대'에서 '세대 합산 기준 무주택 가구'로 변경했다.

금리 수준도 오름세를 보인다. 카카오뱅크의 이날 기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 코픽스 기준)는 연 4.063~7.016%으로, 케이뱅크도 연 4.09~5.94%로 올라 3%대 금리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금융권에선 당분간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등이 고금리를 당분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있고, 은행채 금리도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라면서 "당국이 가계대출에 고삐를 죄고 있는 상황인데다, 시장 상황도 이런 만큼 대출금리 역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