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獨 경제 역성장 예상…우리도 노동력 부족 대비해야"

제조업·고령자 구조가 제약 요인
"첨단산업 제고·외노자 유입 필요"

독일 경제가 올해 주요 7개국(G7) 국가중 올해 유일하게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해진 가운데 금리 인상 파급효과, 중국 등 대외수요 둔화 등 악조건이 맞물렸다는 분석이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고령자·비숙련 중심의 노동구조가 향후 독일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노동자 부족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한국은행 미국유럽팀은 3일 '최근 독일경제 부진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각에서는 독일의 이런 경제 상황이 단기에 개선되기 어려워 독일이 다시 '유럽의 병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 경제가 부진한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이 컸다. 전쟁 이후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줄이는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화학, 금속 등 에너지집약 산업 생산이 크게 위축되고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감소했다. 또한 금리인상에 따라 금융여건이 악화되고 민간부문 대출도 크게 줄어드는 등 높은 제조업 비중으로 인해 긴축적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보고서는 제조업 비중이 크면서도 첨단 정보기술(IT)부문 경쟁력은 약한 산업구조와 고령자·비숙련 노동자 비중이 큰 노동시장 구조가 향후 성장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프라가 취약해 경쟁력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노동시장 역시 지난 20여년간 고령층 및 저숙련 이민자 유입에 의존한 결과 고숙련 근로자를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독일 정책당국은 구조적 취약점에 대응하여 친환경 전환 및 첨단산업 관련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이민자 유치를 적극 도모하고 있다. 에너지안보 확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전환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반도체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하고, 노동력 부족에 대응해 연간 40만명의 이민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제조업 비중과 중국 의존도가 높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가 크다는 점에서 최근 독일 경제 상황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우리도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양호한 고숙련 근로자 기반을 활용하여 첨단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산업다변화와 친환경 전환을 성장 잠재력 확충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 유입 등의 정책방안을 마련해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부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