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명절 앞두고 항만건설 현장 대금 체불 실태 점검

4일부터 15일까지

해양수산부 전경. ⓒ데일리안 DB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 현장 하도급 대금 등 체불 실태를 점검하고 대금 지급을 독려하기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항만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지급 실태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추진 실적에 해당하는 하도급 공사 등에 적정 대가를 지급했는지 확인한다.

원도급자가 공사 기성금 등을 받은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노임 등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안에 하도급자 등에게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유류비와 식비 등 건설 분야 관련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금 체불 여부도 함께 살핀다.

점검 결과에 따라 대금 지급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최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체불금 등은 추석 전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며, 해수부는 지급 여부를 명절 전까지 계속 확인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명절 이후에도 항만건설공사 하도급자 등에 대한 대금 지급 지연이 있는지 점검해 항만 건설 현장 근로자와 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