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가 부품 공세...국내 신재생 산업 보호해야” [국회 방청석]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
행정 지원으로 국산 설비 우선 사용 권고
미국은 IRA 통해 태양광ㆍ풍력 보조 지원
“신재생에너지 산업 보호ㆍ지원해야”

신재생에너지.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중국 저가 부품에 의해 잠식당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할 때 국산 설비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재생에너지 국산 부품 활용 인센티브 제도가 폐지돼 중국 저가 부품에 의해 잠식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풍력발전 사업의 경우 2021년 12월 국산 부품 사용 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올 4월 폐지됐다. 유럽연합(EU)이 줄곧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배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신, 지난해 9월 말 풍력발전 관련 입찰 시장을 개설하고 가격 평가(60점)와 비가격 평가(40점)를 합산해 낙찰자와 가격을 결정하는데, 비가격 평가 항목에 국내 경제·공급망 기여(16점) 여부가 포함됐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경제·공급망 기여 항목이 전체 점수 중 16점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구자근 의원실)

구 의원은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산 부품 비율을 50% 이상 사용할 경우 보조금을 주던 정책을 폐지해 사업 경제성이 나빠졌다”며 “가격 측면에서 값싼 중국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국내 산업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풍력 입찰 시장 도입을 통해 ‘국내 경제·공급망 기여’ 항목을 통해 국내 투자, 혁신 역량 등 산업 육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지만, 전체 점수 중 16점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이에 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내에서 생산돼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설비를 사용한 자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의 ‘국내 신재생에너지 개발·산업보호 육성 법개정 검토’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태양광·풍력 등 부품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자국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