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49재' 앞두고 대규모 집회… "아동복지법 등 개정 요구"

지난 7월19일 극단선택을 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오는 4일을 이틀 앞두고 전국 각지의 교사들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다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열린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서 지난 7월 숨진 서이초 교사의 대학원 동기들이 연단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교사들은 2일 오후 2시께 국회의사당 인근 국회대로 일대에서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집회'를 열었다. 이날 주최 측 추산 전국에서 20만명 이상의 교사들이 참여했으며, 이들의 이동을 위해 버스 (비공식 대절 포함) 800여대와 비행기 등이 동원됐다.

집회 사회자는 "무더운 올여름 매주 빠지지 않고 5000명이 20만명이 될 때까지 교사 생존권을 이야기했음에도 또다시 2명의 동료를 잃었다"며 최근 경기 고양과 전북 군산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잇따라 목숨을 끊은 사건을 언급하며 운을 뗐다. 이어 "교사의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는 건 7주 전과 다름이 없다"며 "서이초 사건이 알려진 지 40여 일인데 관리자와 교육부·교육청, 국회는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느냐"고 덧붙였다.

서이초 교사의 전 동료라고 밝힌 한 교사는 연단에 올라 "7주째 모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고 있지만, 법 개정에 진정이 없는 현실에 화가 나고 답답하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4일에 임시 휴업 후 집단행동에 나서는 경우 불법 행위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교육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경기 지역 7년 차 교사는 연단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과연 누구냐"고 반문하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선생님들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고 추모하는 게 동료 교사로서의 법이자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4일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당일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사들은 이날 아동복지법 개정과 학생·학부모·교육당국 책무성 강화, 분리 학생의 교육권 보장, 통일된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설, 교육 관련 법안·정책 추진 과정 교사 참여 의무화 등 8가지 내용을 담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특히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하는 아동복지법 제17조5의 법안 개정을 요구했다. 정서적 학대행위가 광범위하게 적용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교사들은 오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대규모 추모집회를 할 계획이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