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으로 돈버는 나라" 비판…벨기에, 러 동결자산 이자 소득만 9천억

최태원 2023. 9. 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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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동결자산 이자에 대한 세금으로만 총 6억2500만유로(약 8900억원)를 확보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의 약 3분의2가 국제예탁결제회사이자 벨기에에 기반을 둔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가 러시아 자산 동결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는 우크라이나 지원에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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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동결자산 이자에 대한 세금으로만 총 6억2500만유로(약 8900억원)를 확보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에 대한 지원금을 크게 상회하는 액수로 일각에선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벨기에 외교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쟁이 발발한 작년 2월 이후 벨기에는 자국 내 러시아 동결자산 이자에 대한 세금으로 6억2500만 유로를 벌어들였다. 같은 기간 벨기에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4억2360만 유로(약 6000억원)의 약 1.5배 수준이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의 약 3분의2가 국제예탁결제회사이자 벨기에에 기반을 둔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내부에서 비판도 제기된다. 2일(현지시간) 브뤼셀타임스는 벨기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동결자산으로 인한 추가 세수와 우크라이나 지원금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두고 실망감을 제기한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절대적 지원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다. 앞서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가 러시아 자산 동결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는 우크라이나 지원에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다.

실제로 싱크탱크 킬(Kiel) 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원조한 41개국 중 벨기에의 절대적 지원 규모는 20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원 규모는 25위에 그쳤다.

조르주 달레마뉴 벨기에 연방 하원 의원은 "우리는 군사·인도적 지원에 기여하는 것보다 전쟁으로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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