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논란’ 저지대 개발, 무슨 결과 낳았나 [알기쉬운 경제]

지난해 서울 강남역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땅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곳인데, 매해 여름이면 물난리를 겪곤 합니다. 전문가는 과거 강북에 집중된 도시 기능 분산을 목적으로 시행된 강남 개발이 미개발·저지대에 집중되면서 저류기능을 상실했다고 진단합니다. 저지대는 하천 홍수위보다 표고가 낮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한국수자원학회(윤선권·문영일)는 “미개발된 저지대 지역이 택지 등의 용도로 집중 개발돼, 저택지 등 개발 시 방재개념 도입 없이 시가지 조성이 우선됐고, 저지대 등 재해위험지역에 인구와 경제적 자산이 밀집해 재해 노출성이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강남구엔 재해 취약 요인이 많습니다. 우선 저지대가 대표적인 일례입니다. 강남구는 남쪽 경계부에 위치한 대모산과 구룡산 주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체 면적의 75.2%가 해발고도 40m 이하, 경사 5% 이내 낮은 평지로 이뤄졌습니다.

불투수면 비율도 서울시 평균 대비 높습니다. 불투수면은 건물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으로 덮여 빗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토지 등 면적을 의미하죠. 불투수면이 넓을수록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않고 지표면에 흐르게 됩니다. 이러면 홍수 취약성이 커집니다. 서울시 전체 불투수면적은 2015년 기준 48.97%입니다. 강남 3구 경우 서초구 35.49%, 강남구 54.05%, 송파구 53.50%에 달합니다.

저지대 소도시도 동일한 침수피해를 겪곤 합니다. 안양천 유역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안양천 주변지역 지반 높이는 계획홍수위보다 낮고 일부지역은 매우 낮은 저지대입니다. 부천시는 경사도가 15% 미만인 지역이 전체 90%입니다. 경사도가 25% 이상인 지역은 성주산, 원미산 일원으로 2.1%에 불과합니다. 부천시는 2010년 9월 수도권 집중호우로 저지대 주택과 공장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토연구원(심우배 책임연구원)은 “기성 시가지 고밀도개발, 도시개발에 따른 불투수면적 증가, 지하공간과 같은 인위적 창출공간은 침수피해를 가중 시킨다”라며 “도시침수피해는 인재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해야”

우리나라는 국토 70% 이상이 산지로 이뤄졌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면 하류 인구와 기반시설이 밀집된 도시지역으로 유출돼 침수를 유발합니다. 도시지역 하천변 저지대 중심 개발로 우수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기존 수자원 관리적 대책 외에 도시계획적 수단을 포괄하는 근원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김준성 부연구위원은 리포트에서 “2015년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군 기본계획 기초조사 단계로 재해취약성분석을 수행하고 있지만, 도시개발이 최우선인 도시계획에서 분석결과를 활용한 방재대책 수립은 권고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와 연계해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과 함께 현재 전국 5개소에 불과한 시가지방재지구 의무지정 범위를 구체화·정량화시킬 수 있는 시행령 과 계획수립 지침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도 저층주거지 정비모델(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에 침수 위험 지역을 포함시켰습니다. 최근 선정된 3곳(성동구 송정동·중랑구 망우본동·중랑구 중화2동)은 노후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주차난이 심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민 불편이 심합니다. 특히 송정동 97-3 일원과 중화2동 329-38 일원은 중랑천과 인접한 상습침수 지역입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