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권역별 비례대표제’ 공감대

비례대표 득표 연동방식 등 이견
의원 정수 축소·확대 문제도 난관
내달 10~27일 국정감사 진행키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정기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 의장은 개회사에서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중재하고 협상을 이끄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여야가 정기국회 시작일인 1일 각기 의원총회를 열고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선거제 개편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비례대표와 지역구의 득표 연동 방식, 의원 정수 축소·확대 방침에 대해선 이견을 드러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각각 의원총회에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의 협상 내용을 공유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협상 초기에 비해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제라는 큰 방향성에 대해 양당 모두 의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큰 난관은 어느 정도 정리됐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는 전국을 북부·중부·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균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다수 의원님께서 공감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남은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도 서둘러 마무리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비례대표제의 지역구와 득표 연동, 의원 정수 등의 문제에선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와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를 요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당시에도 강하게 반대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데 대해선 당 안에 특별한 이견이 없다”며 “(김기현) 대표가 공식적으로 의원 수 감축을 주장해오셨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도 감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원내대변인은 “소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준연동형과 같이 운영돼야 하고 비례의석 수는 현재보다 늘어야 실질적으로 비례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병립형으로 가면 기본적으로 (선거제도) 후퇴의 결과가 초래되고 의석 수가 대폭 늘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방향성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방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만큼 지역구 의석을 얻지 못하면 이를 일부 비례 의석으로 보충하는 제도다.

여야는 이날 정기국회를 12월 9일까지 진행하는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대정부질문, 18일과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동환 박성영 기자 hu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