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 활성화 이달 중 대책 발표

박성영,김혜지 2023. 9. 2.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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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도 있고 하니 공급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에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민간 부문 공급이 위축됐다. (위축 요인을) 어떻게 풀어주면서 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공공 부문 공급은 보완 방안이 무엇인지 두 개로 나눠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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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인도 순방 경제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도 있고 하니 공급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에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민간 부문 공급이 위축됐다. (위축 요인을) 어떻게 풀어주면서 공급을 촉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공공 부문 공급은 보완 방안이 무엇인지 두 개로 나눠 발표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 지원 종료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 등과 맞물려 제기되는 ‘9월 위기설’을 일축했다. 그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지난해 9월 기준 100조원 규모였는데 90%는 정상 상환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3년을 만기 연장했고 나머지 10%는 금융기관이 상환 계획을 받았는데 98%가 제출했다”면서 “남은 기업은 200개 정도로 굉장히 작은 규모”라고 말했다. 부동산 PF에 대해서도 “시스템 위기의 문제는 아니다. 정책 당국이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금은 경기가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하는 초입 단계”라며 “3, 4분기로 갈수록 성장지표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채 문제에 대해선 “국가부채를 지난 정부에서 약 400조원 넘는 수준을 물려받았고 가계부채가 500조원을 넘어서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예산편성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영 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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