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코로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살펴야"

감사원장 "4분기 감사 진행하겠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19 정부지원금 중 부정수급 부분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시기 지급된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등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지적했다.

먼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2020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총 52조, 손실보상금이 8조"라며 "이 중 오지급되거나 부정수급 된 게 약 9000여건 800억원 정도이고 현재 환수된 게 350억원, 미환수액은 440억원 조금 넘는다"고 했다.

이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오지급됐거나 부정수급 된 부분이 있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 환수하거나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장관은 "전수조사 이후 작년 12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올해부터 재난지원금 과지급과 오지급 금액 환수에 들어갔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어 최 감사원장에게도 코로나 정부지원금에 대한 질의를 진행했다. 최 원장은 "4분기에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계획이 있다"며, 박 의원이 언급한 사항을 포함해 감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