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멈춤의 날' 놓고 교육계 신경전

"학습권 침해"vs"학교 현장엔 변화 없어"
교육부 강경대응에 방과후·주말집회도 논의 중

'공교육 멈춤의 날' 재량 휴업 여부를 둘러싼 교육계 갈등이 팽팽해지고 있다. 일부 교사들은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오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삼고, 추모의 의미로 학교·교사가 연가 사용 등 우회적인 파업을 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 내 제안에서 시작된 '공교육 멈춤의 날'에는 당초 565개교가 재량휴업하겠다고 밝혔으나,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날 오후 4시 기준 9월4일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17곳에 불과했다. 모두 초등학교로, 전국 초등학교 6285개교 가운데 0.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는 교육부가 재량 휴업을 '불법 집단행동'이라 규정하고 제동에 나섰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집단행위 금지 의무에도 불구하고 교원이 연가 또는 병가를 사용할 경우 최대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가 가능하고, 이날 재량휴업을 한 학교장에 대해서도 파면 또는 해임 등 징계는 물론 형법에 따라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디스쿨 내 '9·4 공교육 멈춤 서명'에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8만4000명 이상의 교원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 같은 날 집계임에도 교육부와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교대생들의 단체인 '전국교육대학생연합'과 학부모 연합에서도 교사들의 재량휴업에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교육청 집계보다 더 많은 인원이 집회에 참여할 수도 있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전국교사일동이 연 '국회 입법 촉구 추모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미 교권보호를 위한 조치가 마련되는 상황에서 해당 문제를 정치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29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교권 보호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속속 (마련되고 있고) 고시는 이미 발표가 됐다. 법제화도 지금 이제 여야와 교육부, 교육청 4자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어느 법안보다도 빠르게 (진행 중)으로, 많은 진전이 있고 국민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49제로 휴업을 하게 되면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교권이 추락했던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너무 학생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불균형이 생긴 것"이라며 "지금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교권 회복에 큰 모멘텀이 생기고 진정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갈등이 초래되면 오히려 또다시 갈등이 생기고 정치화가 되고 문제해결이 지연되고 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는 교사들은 현재 대안을 모색 중이다.

우선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는 2일 국회 앞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또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등 일부 교사 모임은 오는 4일 오후 4시 30분 국회 앞에서 예정대로 추모 집회를 하기로 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