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홍범도함 개명' 주장 한덕수, 공산당 활동가 64명 서훈했다

참여정부 국무조정실장 당시 처리... 대통령 누구냐 따라 입장 달라져

[박현광, 이은영 기자]

▲ 답변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과거 여운형 선생을 포함해 공산당에 가입했던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64명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가입 이력을 문제 삼아 해군 잠수함의 함명 수정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마이뉴스> 확인 결과, 노무현 정부 시절 국무조정실장이었던 한덕수 총리는 2005년 2월 17일, 제7회 차관회의를 주재했다. '독립유공자 영예수여안'을 14번째 안건으로 토의한 뒤 별다른 '이견 없음'으로 '원안 의결'해 통과시켰다. 

당시 독립유공자 영예수여안은 공산주의 계열을 대표해 항일 독립운동과 좌우합작운동에 힘썼던 여운형, 조선공산당으로 활동한 조동호, 제2조선공산당 책임비서였던 김재봉 등 64명의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에게 건국 훈·포장을 수여 또는 추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1920년 고려공산당에 가입했던 여운형에게 대통령장(2등급), 조선공산당원으로 활동했던 권오설·조동호에게 독립장(3등급)을 추서했다. 조선공산당은 당시 레닌의 소련 공산당이 주도해 창설한 코민테른의 자금 지원으로 1925년 창당했다. 조선공산당은 1946년 8월 조선인민당, 남조선신민당과 합당해 남조선로동당(남로당)으로 재탄생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당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의 서훈에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18년 전에는 반대 않더니... 정권 바뀌자 입장도 바꿨나
 

▲ 제7회 차관회의 회의록 2005년 2월 17일, 정부중앙청사 국무회의실에서 한덕수 당시 국무조정실이 주재한 제7차 차관회의 회의록. 당시 14번째 안건인 독립유공자 영예수여안은 '이견 없음'으로 '원안 가결'됐다. ⓒ 행정자치부

그랬던 한덕수 총리는 최근 해군 잠수함인 '홍범도 함'을 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총리는 지난 8월 3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우리의 주적과 전투해야 하는 군함에 소련 공산당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름)을…(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더해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국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점을 봤을 때, 헌법 제1조에 의한 민주공화국에 맞지 않는 일은 당연히 고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9일 국민의힘 연찬회 만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며 "우리 당은 '이념보다는 실용이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명한 철학과 방향성 없이는 실용도 없다"라며 사실상 '이념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관련 기사: 윤석열의 선전포고 "이런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다" https://omn.kr/25e57).

이어 윤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관련 기사: 조태용 안보실장 "홍범도 후반부 삶, 육사 롤모델로 맞겠나" https://omn.kr/25fdj).

결국, 한덕수 총리가 현직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본인의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흉상 이전, 재배치 문제는 육사의 정체성, 생도 교육관의 상징물에 대한 검토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향후, 육군사관학교가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장교양성이라는 학교의 정체성에 맞게 최적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길 바라며 육사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라며 "함명 변경 검토가 가능하다는 총리의 답변은 서훈과는 별개로 적과 싸워야 하는 군함의 명칭 변경은 국방부가 검토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당시 한덕수 총리가 차관회의를 주재해 통과시킨 '독립유공자 영예수여안' 대상자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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