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조원 쏟아부어도 저출산 해결 못하는 한국"…외신도 주목

"출산·양육의 걸림돌은 사회구조 문제"
취업난·일자리 부족 등 원인으로 꼽아

한국의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 월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부가 현금 보조금을 뿌려도 젊은 층이 아이 낳기를 꺼리는 배경에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WSJ은 한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이후 약 2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청년층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해도 세계 최저인 출산율이 더 낮아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WSJ은 한국 정부가 수년간 신생아 출산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저리 대출을 지원해왔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현금성 지원의 규모를 더 늘리려 하지만, 이런 방법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출산과 육아에 실질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은 취업난, 경력 단절, 높은 교육비 등 사회구조적 문제라고 언급했다. 또 과거와 비교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하고 집값이 폭등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사회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은 큰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젊은 세대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경쟁을 두려워한다"라며 "(이들 입장에서) 아이를 갖지 않는 것은 불행을 대물림할 위험을 본질적으로 낮춘다"라고 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거대한 대책을 발표한다"라며 "그러나 사람들이 삶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하는 유인 동기로서 현금은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한지수 인턴기자 hjs1745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