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구인영장 집행…野 "무엇을 숨기려는 건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앞서 군 검찰에 구인
"국방부가 언론접근 전면차단하겠다는 의도"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군사법원 입구까지 갔다가 강제구인된 것을 두고 야당이 "국방부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은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다. 당초 박 전 단장은 자진 출석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려고 했지만 법정 출석 과정에서 군사법원 측과 마찰을 빚어 군 검찰에 구인됐다.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은 군사법원이 법원 건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며 출석을 거부했다.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구인영장이 집행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구인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출입문 앞 대치가 이어지자 소병철·박범계·박주민·박용진 ·김승원·이수진·최강욱·윤주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있는 국방부 후문으로 찾아와 국방부 검찰단에 항의했다. 하지만 군 검찰은 이를 거절했고 구인영장을 집행해 박 전 단장을 강제구인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오늘 박정훈 대령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군사법원에 갔지만, 군사법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걸어 잠그고 국방부 영내를 거쳐 가는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문했다"며 "국방부가 언론 접근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는 재판정을 비공개하는 것은 이해해도, 아예 재판정 외부까지 언론인 등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입구부터 막아버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는 구인영장을 집행해 검찰을 통해서 법원으로 가야 하지만 군사법원 문 앞에서 2시간가량 대치하는 중에는 집행하지 않다가, 변호인과 항의 방문한 의원들이 문제제기 하자 부랴부랴 막무가내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며 "내용도, 절차도 허점투성이이고 애초에 구인영장을 준비하지 않은 것 아닌지 강한 의심까지 든다"고 말했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해병대 예비역 동기들의 손을 잡고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정훈 대령은 무죄"라며 "오늘 국방부가 언론과 야당의 군사법원 접근조차도 거부하는 모습, 공포스런 분위기 연출,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여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평생을 제복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한 사람이 바른말을 했다고 그걸 항명으로 몰아 구속영장 청구를 받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군사법원 문부터 걸어 잠그는 것을 보니 제대로 된 영장심사를 받지 못할 것이 뻔해 보인다"며 "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 '반국가세력'으로 몰릴 테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군사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군사법원이 하급심에서 이 재판을 진행했을 때 상급 법원인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뒤집힌다면 군사법원은 특수법원으로서 존재가치를 상실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평시에 군사법원은 폐지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