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공판' 15일 시작…재판부 걱정 "단식하는데 출석 가능한가"

박상우 2023. 9. 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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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오는 15일로 잡혔다.

재판부의 언급은 전날 오후 1시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 이 대표가 15일 첫 재판에 건강상 문제로 출석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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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15일 李 건강 좋지 않을 수도…출석 가능 여부 미지수"
재판부 "변호인 걱정 공감…중대 사정 생기면 순연하는 걸로 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본청 앞에 설치된 이 대표의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오는 15일로 잡혔다. 다만 이 대표가 단식투쟁에 들어가면서 법정에 설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1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6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판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9월 15일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기사를 보니 이 대표가 단식을 한다고 하던데 15일에 출석이 가능한가"라며 "그 부분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이 "9월 15일이면 이 대표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출석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중대한 사정이 생기면 순연하는 걸로 하자"고 했다.

재판부의 언급은 전날 오후 1시부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 이 대표가 15일 첫 재판에 건강상 문제로 출석하지 못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앞서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투쟁을 시작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달까지 양측 의견 진술과 서증조사 절차를 진행한 뒤 현재 같은 재판부가 별도로 진행 중인 정 전 실장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을 병합한다는 방침이다.

병합 이후부터는 위례신도시, 대장동, 성남FC 등 쟁점별로 나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3월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공소사실과 공판 진행 절차를 둘러싸고 검찰과 이 대표 측 변호인의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재판 준비절차가 6개월 동안 이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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