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국민연금 개혁안 18개 아니다…'70년 유지' 단일안"

김용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장 일문일답

김용하 위원장이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지난 1년에 걸친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은 1·2·3차 재정계산위에도 참여한 연금 전문가다. 김 위원장은 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에서 "어제 블루 문을 보며 연금개혁이 성공해서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노후를 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게 해달라고 빌었다"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반쪽짜리 보고서''단일 안 없는 18개 시나리오' 등의 비판은 피할 수 없었다. 지난달 30일 사전 설명회와 이날 공청회에서 김 위원장은 이런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 내용에 관한 다른 질문들에도 답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된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다.

A : 재정계산위원 중 일부(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ㆍ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의견을 달리해서 위원회에 동참할 수 없다는 갑작스러운 통보를 한 것이 가장 아쉽다. 보고서에 담지 못했지만 (두 위원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관련된 논의가 분명히 있었고 그런 부분은 향후 최종 보고서 만드는 과정에서 아픈 상처를 넘겨서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Q : 18개 시나리오 중 어디에 기준점을 둬야 하나. 안을 좁혀야 하지 않나.

A : 18개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나리오는 2093년까지 적립 기금을 유지한다는 것 하나다. (그러기 위해) 행간을 보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급개시연령은 (2033년 65세로) 이미 올리고 있고, 기금 운용은 법과 상관없이 열심히 해야 한다. 당장 할 것은 보험료율 인상을 시작하는 것이다. 2025년부터 0.6%p씩 올리다가 기금운용수익률이 괜찮으면 14%, 15%에서도 인상을 중단할 수 있고, 수익률이 낮으면 보험료를 더 올릴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드리고 있다.

Q : 2025년부터 0.6%p씩 올리는 게 핵심인데 그보다 늦어지면 효과가 떨어지나

보험료율을 올리는 효과는 가입자 수에 비례한다. 현재 우리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2200만명인데 향후 1500만명이나 그 이하로 떨어진다. 올해부터 이미 가입자 수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같은 1%p를 올리더라도 가입자 수 감소했을 때 올리는 것과 많을 때 올리는 건 효과가 다르다. 국민연금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이 빠르게 나서야 할 때다.

Q : 적립식으로 지속 가능한가. 부과 방식으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A : 인구(구조)가 좋은 상태에서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해도 관계없다. 세계에 유례없는 이런 특별한 인구 구조하에서는 적립기금이 더 길게 가야 현재 20세도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적립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