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남·북부 권역별 비례제 가닥…‘연동 폐지’는 野 내부 반발

여야가 비례대표를 중·남·북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뽑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큰 틀에서 의견을 모았다. 다만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 논란을 일으켰던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두고 야당 내부 이견이 분출한 게 변수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7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와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 송기헌 원내수석, 김 의장,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상훈 정개특위 간사. 뉴스1

1일 오전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2+2’로 선거법 협상을 진행해 온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소선거구제 유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협상안을 마련해 이날 각각 의원총회에서 보고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로 유지하고 비례대표는 3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제에 다수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도 통화에서 “절충안인 3개 권역별 비례제에 (의총에서) 대부분 동의했다. 이제 양당 원내대표가 디테일한 부분을 협상해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역별 비례제는 현재 전국단위로 선출하는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나눠서 선출하는 제도다. 이 경우 민주당이 영남 출신 의원을, 국민의힘이 호남 출신 의원을 배출하기가 쉬워진다. 이날 오후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 전국을 북부, 중부, 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역균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점에 대해 다수 의원이 공감해주셨다”며 “이로써 우리 정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할 디딤돌을 놓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21대 총선 이전 방식인 ‘병립형’으로 되돌릴지를 놓고선 야당 내부에서 이견이 불거졌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의 비율이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에서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채워주는 제도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소수야당 주도로 도입됐다. 복수의 양당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는 물밑 협상에서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선 비례의석 배분에 지역구 의석수는 고려하지 않는 ‘병립형 선거제’로의 회귀가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2019년 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항의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그러나 이날 민주당 비공개 의총에선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합의안을 마련하려면 현실적으로 병립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정치개혁의 의미가 퇴색되니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혔다고 한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권역별 비례제는 준연동형제와 같이 운영돼야 하고, 비례 의석수를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개진됐다”고 전했다.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양당의 정치개악(改惡) 밀실 담합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 위기”라고 반발했다. 이탄희·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주도하는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 반대’ 연대 서명에는 1일 현재 민주당 의원 47명을 포함해 56명의 야당 의원들이 동참했다.

향후 협상에선 비례의석 수 확대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제가 지역구도 완화 효과를 내려면 비례의석을 60석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비례 의석수는 한 석도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재선 의원은 “최악의 상황에서 합의 가능한 최소공약수를 찾아 나가야 한다”며 “과거처럼 선거법을 강행 처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