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녹색연합 압수수색…“시민단체 탄압” 반발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처리 방안 논의 과정서
위원회 명단 유출 의혹 관련

정부는 극심한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지난 4월 3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본류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최대한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진은 문재인 정부에서 상시 개방이 결정된 영산강 승촌보의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의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과 시민 단체가 부적절한 개입을 했다는 의혹에 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성북구 녹색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참고인 신분인 정규석 사무처장의 업무용 PC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녹색연합은 환경부가 2018년 11월 4대강 조사·평가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추천 위원 명단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공무원에게 시켜 공무상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 추천위원 명단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때 금강·영산강 5개 보 해체와 상시 개방을 결정한 위원회가 “비과학적이고 편파적이었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 1월 발표하면서 김 전 장관 등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환경부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명단을 시민 단체에 유출했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그러나 정 사무처장은 7월 20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당시 환경부가 특정 단체에 유출했다는 문건은 ‘전문위원’ 명단이 아니라 ‘통합물관리포럼 위원’ 명단이었다”며 “이미 일반에 공개된 자료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녹색연합은 이날 압수수색 직후 낸 성명에서 “얼마 전 정부는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등 4대강 재자연화를 막기 위한 모든 수순에 돌입했다”며 “시민단체 압수수색이란 방식으로 공권력을 멋대로 남용하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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