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위기설 없다..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 이달 발표"

민간·공공 부문 공급 대책 마련할 예정
작년 하·올해 상반기 외국인 투자 역대 최고
경제수석 "9월 위기설은 없다"

대통령실은 이달 중에 부동산 공급 대책과 경제·민생대책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건도 있고 하니 공급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급 활성화 방안을 9월 중에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공급 활성화와 관련 발표는 민간부문 공급과 LH 등 공공 부문 공급으로 나눠 발표될 예정이다. 최 수석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민간 부문 (문제로) 과거보단 공급이 여러 가지로 위축됐던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면서 공급을 촉진할까 고민이 있다"며 "그걸 보완하기 위해 LH 등 공공부문에서 보완할 방법이 뭐가 있을까 (논의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년 4개월여간 징벌적 과세·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고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해왔다며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강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최 수석은 "지역에 따라 차이 있지만 하락 폭이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객관적인 금리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거래량 측면에서 보면 예년의 50~60%밖에 안된다. 전문가들은 상방, 하방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는 게 모두 열려있는 보합세로 전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달리 표현하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하고 싶다"며 "시장 수급에 따라 움직이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보고 정부는 규제 정상화는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9~10월 중 경기가 회복 국면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최 수석은 경기 전망과 관련해선 "7월 산업활동 동향에도 불구하고 '상저하고' 전망이 지표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며 9월, 10월부터는 회복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작년과 비교하면 마이너스인데 감소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게 결국은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우리가 가장 문제 삼았던 중국 수출, 반도체 수출인데 반도체 수출이 전반적으로 1월부터 계속 나아지는 측면 보이고 있고, 중국 수출도 기본적으로 감소폭이 줄어드는 모습"이라고 근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10월 정도부터는 11개월 동안 지속된 수출 마이너스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기를 전망하고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일각에서 9월 위기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 내 산업 설비 투자 및 한국 기업 투자 등 증가한 외국인 투자를 기반으로 반박했다. 국내 경제에 위기가 오는데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취지다.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 투자가 193억6000만달러, 올해 상반기는 170억9000만 달러로 역대 1, 2위를 차지했다. 최 수석은 "원래 1년은 1월부터 12월이지만 만약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로 계산해보면 합치면 364억5000만달러였다"며 "연간 최대 유치금액이 2022년인데 그때가 304억5000만달러로 60억달러 이상 많다"고 전했다.

최 수석은 또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중장기 전망,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한 신뢰가 합쳐져 외국인 투자가 역사상 역대 최대 기록으로 증가하고 있는 걸 반영하고 있지 않을까 저희 스스로 자평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9월 위기설에 대해서는 "9월 위기설이 얼마나 확산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먼저 9월 위기설은 없다"고 단언했다. 중국의 경제 위기설에 대해서도 "중국이 위기를 겪는 건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다만 중국이 경제가 성장률 둔화를 겪고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글로벌 교역 변화와 중국 내수 변화를 합쳐서 저희가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9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만기 도래와 관련해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100조원 정도 규모이고, 그중 90% 정도가 이자도 잘 내고 정상적으로 이게 상환이 되고 있는 것이라서 지난해 9월 기준으로 3년을 연장해줬다"며 "나머지 10%는 원금을 상환 유예하거나, 이자를 상환 유예하거나, 그러면서 상환 계획을 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100조원이었던 모수가 (올해) 줄어서 76조원가량이 됐고, 그중 70조원 넘는 규모는 3년 연장된 상태이고, 정상적인 대출 채권"이라며 "한 5~6조원 정도는 상환계획을 내야 할 사람인데, 그중 98%가 상환 계획을 다 냈다"고 덧붙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