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반대로 날개짓…與 "의원 수 축소하자" 野 "비례 늘리자"

김희정 2023. 9. 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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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개회일인 1일 여야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추진하는 의원 정수 축소 기조 아래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선 "많은 의원이 병립형 비례제는 후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했다"며 "의석 수가 대폭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방향성에 반하기 때문에 준연동제가 소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제와 연결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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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각각 의총 열어 선거제 개편 논의
병립형 비례대표제 vs 준연동 비례대표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기국회 개회일인 1일 여야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추진하는 의원 정수 축소 기조 아래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것은 물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 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협상 초기부터 전국 단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당시에도 선거법을 강하게 반대했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데 당내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의원정수 축소'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공식적으로 의원수 감축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감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야당이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윤 원내대표는 "이제 양당 간 절충점을 찾겠다"고 답했다.

반면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지역구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는 3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는 것에 다수 의원들이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3개 권역은 수도권·중부·남부(영호남)다.

이어 "다만 이러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제는 준연동제와 같이 운영돼야 한다"며 "비례의석 수는 현재보다 늘어야 실질적으로 비례성과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강하게 개진됐다"고 했다.

그는 비례대표 증원에 따른 지역구 축소 문제에 대해 "253개 지역구를 일부라도 줄이지 않는다면 당이 추구하는 비례성과 다양성의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의) 일정 부분 희생이 필요하다"며 "그 부분은 지도부가 결단하고 관련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했다.

구체적인 비례대표 증원 숫자와 관련해선 "극단적으로 50대50으로 할 수도 있고, 240대60으로 조금 늘릴 수도 있는 것"이라며 "여당과의 협상을 통해 늘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선 "많은 의원이 병립형 비례제는 후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했다"며 "의석 수가 대폭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방향성에 반하기 때문에 준연동제가 소선거구제나 권역별 비례제와 연결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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