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경영난 호소하는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마약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을 돕는 치료보호기관과 이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마약 치료 병상을 보유한 인천 참사랑병원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조만간 폐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령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3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각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한 판별검사 및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기 위해 국공립이나 민간 의료기관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서울 은평병원과 국립정신건강센터, 부산의료원, 대구의료원, 대구 대동병원,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참사랑병원, 광주시립정신병원, 대전 참다남병원, 울산 마더스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용인정신병원, 의왕 계요병원, 국립춘천병원, 청주의료원, 국립공주병원, 익산 원광대학교병원, 김제 신세계병원, 전라북도마음사랑병원, 국립나주병원, 포항의료원, 국립부곡병원, 경남 양산병원, 제주 연강병원 등 총 24곳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국내 대표 마약병원인 인천 참사랑병원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하지만 이들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상당수가 치료 장비나 전문의가 없어 치료가 중단되는 등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정부가 지정한 병원은 21곳의 입원 환자는 421명에 그쳤다. 또 이 중 인천 참사랑병원(276명)과 경남 국립부곡병원(134명)이 전체 환자의 97.3%를 맡아 나머지 19곳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는 마약 중독자가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아예 없었다.

마약 중독 환자 수 증가세와 치료의 어려움에 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치료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마약 중독자를 치료할 때마다 병원 입장에서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다인 1만8395명이다. 올해 1~3월 적발된 마약사범 수는 41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80명과 비교해 33.9% 나 급증했다.

반면 올해 마약 치료보호기관 지원에 책정된 예산은 8억2000만원(국비·지방비 각 4억10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규모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 요청안에도 관련 예산을 24억원(지방비 포함)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을 넣었지만, 기재부가 제동을 걸면서 정부 예산안에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인천참사랑병원의 경우 치료비가 예산액을 매년 넘어서면서 지난해 6223만원, 올해는 5월까지 7700만원의 미지급액이 발생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중독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가 중요한데도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며 "단순한 치료비 지원을 넘어 운영 손실에 대한 국가 보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차관은 또 "마약 치료보호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기관 수를 확대하겠다"며 "제도적 보완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가 충분한 치료를 받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