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위성정당 사태' 막을 것"

'병립형 비례대표제' 주장하는 국힘과 협상 난관...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상황"

[류승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원은 권역별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 수를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뽑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때 권역은 3곳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동시에 '위성정당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준연동형' 제도도 적용하기로 했다. 특정 정당이 당 지지율 만큼 지역구 의석을 얻지 못했을 때 일부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충해주는 제도다.

민주당 "지역구 '소선거구제', 비례대표 '권역별 비례제'로 뽑자"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다수의원들이 내년 총선에서 이 같은 선거제도를 적용하자는 의견에 중지를 모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비례대표 의석 수는 현재보다 늘어야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의견들도 강하게 개진됐다"며 "앞으로 '위성정당 방지', 비례성·다양성 확보, 지역주의 완화라는 큰 목표와 방향성 아래 지도부가 책임감 있게 선거제도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국회의원 의석 수가 300석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리려면 그 만큼 지역구 의석 수를 줄여야 한다. 현재는 지역구는 253석, 비례대표는 47석이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줄여야 한다고 보는) 특정 지역에 대해 의견이 나오지는 않았다"면서도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는 안을 반대하는 분은 아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53개 지역구를 일부라도 줄이지 않는다면 당이 추구하는 비례성과 다양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희생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결국 지도부가 결단을 한 뒤 나중에 (특정 지역)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리는 데 대한 반발도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비례대표 의석 증가에) 반대 의견은 없었다"며 "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반드시 비례대표 명수를 늘리는 방향에서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을 '얼마나' 늘릴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좌우할 '권역' 자체도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수도권과 중부, 남부(영·호남 통합) 등 3개 권역에 대해 논의해왔다.

'병립형'에 반대 입장 밝힌 민주당 "여당과 협상할 것"

민주당의 의견이 정해졌다고는 해도 여당과의 합의가 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지역구 의석과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 별로 의석을 배분하자는 이야기다.

하지만 민주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후퇴"라고 못박았다. 김 대변인은 "(비례대표) 의석 수가 대폭 늘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방향성에 반하기 때문에 '준연동제'가 소선거구제, 권역별 비례제와 연결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국민의힘과의) 협상 초기에 비해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제라는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의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큰 난관은 정리됐다"며 "의원 정수나 병립형 등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그 부분(병립형)도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