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회, 김진표 "단독처리·거부권 악순환 말자"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김진표 의장, 민생 예산·선거법 개정·부산 엑스포 유치 등 강조
총선 앞두고 여야 대결 구도 우려…'대화와 타협' 당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린 1일, 여야에 '대화와 타협'을 당부했다. 내년 총선을 7개월 앞두고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대립과 갈등이 더욱 극심해지는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법안 단독처리와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조정과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런 악순환이 극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의 입법권과 정부의 거부권이 반복해서 충돌하는 상황은 정부와 국회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일"이라면서 "무능한 정치, 무능한 행정, 무능한 나라라는 비난을 자초할 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어려워도 대화와 타협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라며 "여야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중재하고 협상을 이끄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장은 예산심사의 적재성, 적시성 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재정 효율을 최대로 높이는 한편 적시에 재정을 투입해 재정 효과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 국회는 작은 차이에 얽매여 예산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면서 "국회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본격적인 예산집행이 한 달 가까이 늦춰졌다.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선거법 개정을 9월 안에 모두 끝내고, 국민이 직접 개헌한을 마련할 수 있는 '개헌절차법'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오늘 양당 의원총회에서는 전국을 북부·중부·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균형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다수 의원이 공감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할 디딤돌을 놓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이달 안에는 선거법 개정을 모두 끝내야 한다"며 "여야가 모처럼 논의에 큰 진전을 이뤄주신 만큼 남은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도 서둘러 마무리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여야 합의개헌도 재차 요청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헌법을 고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었다"며 "분권과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출발점이 선거법 개정이라면 그 마무리는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아일랜드 시민의회처럼 국민이 직접 주도해 개헌안을 만들고, 정치권이 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길을 열자"며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특위를 상시 운영하고, 국민 숙의 공론장도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개헌절차법'을 제정하자"고 했다. 이어 "다음 주부터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6개 지역을 순회하며 '시민공청회'를 연다"면서 "국민의 공론을 모으는 자리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김 의장은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운영 등도 언급했다. 김 의장은 "국군을 과학군·기술군으로 전면 재편하는 일도 시급하다"면서 카이스트와 육군사관학교를 연계해 국방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 '국방첨단기술사관학교' 설립, 최첨단 연구클러스터인 '한국형 실리콘밸리 ' 조성 등도 제안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