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회식…‘與·野 협치’ 당부

김진표 “유종의미 정기국회 준비…국민의 삶 팍팍”
“예산 협의 법정 시한 넘겨선 안 돼”
“3권역 지역균형 비례제…선거법 협의 감사”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회식이 열렸다. 이번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통한 민생 보호와 선거법 논의, 개헌 등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1일 “앞으로 100일 동안 예산안심사와 국정감사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된다”며 “21대 국회가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들이 각별한 마음으로 정기국회를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악화된 민생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국민의 삶이 말할 수 없이 팍팍하다”며 “계속된 폭우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휘발유가 1L당 1700원까지 다시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2분기 가계 실질소득이 3.9% 감소했고 이는 지난 2006년 조사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라며 “이 직격탄은 자영업자들이 감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7월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하락했다고 발표했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인 설비투자가 8.9% 줄었고 이는 11년 4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예산안 법정 시한 초과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재정 효율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며 “지난해 예산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해 경제와 민생이 급한 상황에서 금쪽같은 1달을 넘겼다”고 꼬집었다.

개헌과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동의를 촉구했다. 그는 “분권과 협치의 제도화를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불체포특권 폐지 등을 제안했다”며 “내년 총선에 이를 국민투표 때 부치자는 제안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 입법 비중이 97%에 육박하면서 입법관리가 부실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입법영향분석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의장은 선거제도에 대해 협의를 이뤄나간 여야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개회식 직전에 교섭단체 대표에게 양당 의원총회에서 향후 협상에 토대로 삼을만한 의미 있는 의견접근이 있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선거법 협상에 힘을 쏟아준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북부와 중부, 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균형 비례제를 나누는 것에 공감했다”며 “영남과 호남, 충청과 강원, 제주 등의 경계를 넘어 동서를 아우르는 지역통합 선거구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도권보다 지방에 추가 의석을 배분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다수 의견을 모아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벗어날 디딤돌을 놨다”며 “여야가 모처럼 논의에 진전을 이룬 만큼 세부사항을 신속히 협의해달라”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