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늦어도 이달 안에 선거법 개정 모두 끝내야"

마지막 정기국회서 선거제 개편 의지 드러내
"'고질적 병폐' 지역주의 극복 디딤돌 놓게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3대 권역별 지역균형비례제 도입을 전격 논의하기로 한 교섭단체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달 안에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 지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전국을 북부·중부·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균형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공감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운을 뗐다.

김 의장은 "영남과 호남, 충청과 강원·제주의 경계를 허물고 동과 서를 아우르는 지역통합 선거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며 "수도권보다 지방에 균형 의석을 추가로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수의 의견을 모아주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써 우리 정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할 디딤돌을 놓게 되었다"라며 "이제 지역별 특성에 따라 꼭 필요한 인물을 국민의 대표로 선출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지역소멸시대를 지역균형발전시대로 돌려놓을 든든한 힘이 생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음 달이면 재외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내년 총선 선거 사무가 본격 시작된다. 늦어도 이달 안에는 선거법 개정을 모두 끝내야 한다"라며 "그래야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정치 신인들에게 공정한 경쟁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모처럼 논의에 큰 진전을 이뤄주신 만큼 남은 세부 사항에 대한 협상도 서둘러 마무리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특히 김 의장은 국민이 직접 개헌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개헌절차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특위를 상시 운영하고 국민 숙의공론장도 상시 운영할 수 있도록 개헌절차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예산 심사와 관련해선 "무엇보다 민생 안정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며 "화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국회는 작은 차이에 얽매여 예산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국회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본격적인 예산집행이 한 달 가까이 늦춰졌다.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