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李 겨냥해 "일부 지자체 무리한 대북사업 추진"

통일부, 지자체별 남북교류 책임자에 원칙 강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이재명, 검찰 수사 앞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 교류협력 책임자를 불러놓고 질서 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특히 '일부 지자체'를 집어 무리한 대북사업으로 부정적 효과를 냈다고 꼬집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대북사업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자체 남북교류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남북 간 교류협력은 법과 원칙 테두리 내에서 질서 있게 이뤄지게 해서 교류협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신뢰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승현 통일부차관이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지자체 남북교류협력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문 차관은 "남북 교류에 참여하는 북한의 기관·단체는 대부분 북한 당국과 관련된 조직"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지자체가 참여하는 남북 교류는 정부와 사전·사후 협의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그간 일부 지자체가 무리한 대북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교류협력 추진 자체가 목적이 되고 보여주기식 협력으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컸다는 문제의식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남북 교류협력을 적극 밀어붙였던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정책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문제가 된 사례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경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을 받아, 스마트팜 조성 및 도지사 방북 비용 등 명목으로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이 문제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최근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문승현 통일부차관이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지자체 남북교류협력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문 차관은 또 "정부는 법과 원칙에 바탕을 둔 교류협력 질서 확립을 목표로 교류협력 제도를 개선하고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질서 확립이 교류협력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이 있으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특히 각 지자체를 향해 '북한인권'에 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지자체 남북교류정책협의회는 지자체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협의·조정을 위한 기구로, 2017년 9월 구성 이후 이번까지 총 일곱 차례 열렸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한 차례 서면회의가 열렸고 대면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