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온라인플랫폼 규제동향 국제세미나 오는 6일 개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김희곤 국회의원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인기협이 주관하는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Ⅱ)'가 오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지난 1차 국제세미나에서는 국내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대해 업계와 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김희곤 국회의원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인기협이 주관하는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Ⅱ)’가 오는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지난 1차 국제세미나에서는 국내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대해 업계와 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과 유럽, 대만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론을 펼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같이 사전규제 방식의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2차 국제세미나에서는 해외 전문가들을 통해 실증적 관점과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사전규제를 살펴보고,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온라인플랫폼 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티볼트 슈레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 법학 교수가 ‘혁신 중심 경쟁과 사전규제’, 미콜라이 바르첸테비치 영국 서리대학교 법학 교수가 ‘EU DMA가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종합토론 시간에는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신영선 고문(법무법인 율촌),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규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참여해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낙동강 오리알 현실로?…마지막 기회까지 걷어찬 피프티 [D:이슈]
- "본 순간 성욕이…" 처음 본 女 넘어뜨려 상체 올라탄 30대男
- 한미일 결속에 조급해졌나…중국, 한국에 '손짓'
- 대리기사 있는데…처음 본 女 차에서 유사강간한 30대男
- "특수교사에 유죄 선고해달라" 주호민 부부, 선처한다더니 '반전'
- 與 "文 탈원전 정책은 자해 행위…野, 괴담·날조 멈추라"
- '영원한 재야' 장기표 별세....정치권 추모
- '원외에 힘싣는' 한동훈…'체질 개선·우군 확보' 두마리 토끼 잡을까
- #피프티피프티, 다시 한 번 비상 #화사는 화사 #로드 투 킹덤, 아이돌 전쟁 시작 [D:주간 사진관]
- 이타적인 플레이에 집중한 손흥민, 당연히 뒤따른 MV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