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농지법 위반' 의혹에 "법령 위반 없어…정상 취득해 등기이전"

1987년 군 복무 중 부산 농지 매입…등본상 거주지는 서울 강남구 잠원동
이균용 측 "토지 취득 주도 안 해…35년 지나 기억 및 자료 확보 한계 있어"
"매입한 땅 실제로는 '잡종지'에 해당돼…장인이 학원 운영하는 데 사용해"
농지법 관련 판결 비판 해명도…"현황 따져 농지로 판단…강한 정황 있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농지법(농지개혁법)을 위반해 농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위반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자 측은 이날 "후보자가 해당 토지 취득을 주도하지 않았고 그 토지를 취득한 지 약 35년이 지나 기억이나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법령 위반 없이 해당 토지를 정상적으로 취득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1987년 12월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의 땅을 처가와 함께 사들였다. 땅의 지목은 농지의 일종인 '답(논)'이었다. 당시 이 후보자는 해군 장교로 군 복무 중이었으며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는 '서울시 강남구 잠원동'으로 돼 있었다.

이에 이 후보자가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으면서 법을 위반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이 땅이 실제로는 '잡종지'에 해당하며 장인이 학원을 운영하는 데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또 201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할 당시 지목이 농지인 땅이 다른 용도로 쓰인다고 해도 농지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해당 판결은 사실상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따진 후 해당 토지를 농지로 판단한 것"이라며 "해당 시기에 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강한 정황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1년 농지법 위반 사건과는 달리) 2016년에는 (농지) 지목에도 불구하고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그 상실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