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윤석열 정부 부실한 재정운용” 질타

“윤석열 정부 1년간 국가채무 97조원 증가” 주장

국회 질의에 나선 양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은 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건전재정 기조와는 거꾸로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부실한 재정운용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날 양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겸임)를 상대“윤석열 정부 1년간 국가채무 97조 증가했고, 코로나19 이전 문재인 정부 연평균 국가채무의 32조의 3배 수준이다”면서 “늘어난 국가채무 중 81%가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인 적자성 채무로 부채의 질도 훨씬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일반정부 국가채무(D1)에 잡히지 않는 공기업과 국책은행 자금 150조를 쌈짓돈처럼 쓰고, 국가부채는 공공기관과 국책은행으로 돌리고 있다”면서 “눈 가리고 아웅식의 꼼수고, 분식회계를 노골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예산재정범죄 수준”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전체 363개 공공기관 부채가 무려 88조 증가한 670조나 되고, 문재인 정권 말인 2021년도 증가율 7.7%의 두 배인 15%나 늘어났다”며“윤석열 정부는 돈 풀기 좋은 시장형 공기업을 활용해 68조를 더 뿌리고, 지금도 각 공공기관에 부채를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 레저의 부채는 각각 47조, 17조, 1778억, 793억원 증가했다. 

양경숙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를 ‘부실기업’이라 했고,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정부가 사상 최고의 부채증가를 일으킨 정권’이라고 했는데 실상은 작년에 53조 초과세수 추경에, 올해 7월말 현재 43조 세수펑크를 내고 있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심각한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전 정부에 대한 정치 공세로 전 정부 탓 만하는 비난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