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외톨이' 사회적 비용 7조 5000억원…"정책 지원 나서야”

'청년 고립 사회적 비용' 연구 결과 발표
"은둔·고립 청년 지원책 필요"

'은둔형 외톨이'로 불리는 청년들이 고립된 생활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7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투자가 필요함에도 아직 정책 전달체계와 법적 지원 근거가 미약해 고립 청년들은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 '고립 청년'은 사회적 관계·사회적 지지체계 등 사회적 자본이 모두 결핍된 청년으로, '은둔 청년'은 고립 청년 중 외출 없이 제한된 공간에서 단절된 채 살아가는 청년으로 정의됐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지난달 31일 재단법인 청년재단은 청년 고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측정하고 청년의 고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청년 고립의 사회적 비용'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 '고립 청년'은 사회적 관계·사회적 지지체계 등 사회적 자본이 모두 결핍된 청년으로, '은둔 청년'은 고립 청년 중 외출 없이 제한된 공간에서 단절된 채 살아가는 청년으로 정의됐다.

고립·은둔 청년, 전국 약 61만명 추정

앞서 지난 2019년 통계청 사회조사에 집계된 고립 청년 비율(3.1%)을 인구 총조사에 나타난 청년 인구에 적용할 경우 고립 청년 인구는 34만명으로 추산됐다.

고립 청년 비율 3.1%(2019년 통계청 사회조사)가 7%대로 증가하면 연간 약 16조 9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2.0%로 감소하면 사회적 비용은 4조 8000억 원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올해 초 서울시의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고립·은둔 청년 비율(4.5%)을 시 전체 인구에 적용하면 최대 12만9000명,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하면 약 6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 결과, 고립 청년 34만 명(2019년 통계청 사회조사)에게 연간 약 7조5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구체적 비용 내역을 보면 △경제 비용(비경제활동·직무성과 저하·비출산) 7조2000억 원 △정책 비용(국민기초생활보장·실업급여 등) 2000억 원 △건강 비용(질병·조기사망·작업손실) 최대 435억원 등으로 추산됐다.

실제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등 개인의 안녕을 저해할 뿐 아니라 잦은 결근·이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관계 단절로 고립이 일상화되면 가족 형성이 되지 않고 저출산 기조가 심화하는 등 사회에 상당한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립 청년 비율 1.0% 줄면 사회적 비용 4조 8000억원 ↓

고립 청년 비율 3.1%(2019년 통계청 사회조사)가 7%대로 증가하면 연간 약 16조 9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반면, 2.0%로 감소하면 사회적 비용은 4조 8000억 원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고립·은둔 청년 7만 명에게 정책 비용 2100억원을 투자할 경우 1조 5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18만 명에게 5400억 원을 투자하면 4조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1인당 300만원 상당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의 결과다.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시행하면 단기 비용은 증가하지만, 청년 고립이 완전히 해소될 경우 1인당 연간 약 2200만원의 사회적 비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사무총장은 "청년의 고립 해소를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더 많은 청년을 행복하게 하는 길일뿐 아니라, 미래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투자”라며 “고립ㆍ은둔 청년을 지원할 정책 전달체계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단은 지난 5월 청년의 고립 문제 해소를 위한 '청년자립 지원법안' 제정 건의문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