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수 축소 노력… 병립형 비례대표제 추진 이견 없어"

이현주 2023. 9. 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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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데 당내 이견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정책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협상 초기부터 전국 단위 병립형 비례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현재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당시에도 (해당) 선거법을 강하게 반대해왔고 병립형 비례제로 가는 데 대해서는 우리 당안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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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일 오전 정책의원총회 개최
병립형 비례대표제·의원 정수 축소 이견 없어
"양당 간 절충점 찾아야 할 것"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며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는 데 당내 이견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정책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협상 초기부터 전국 단위 병립형 비례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정받는다.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는 연동형과 지역구 의석과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로 의석을 나누는 병립형으로 나뉜다. 권역별 연동형이 득표와 의석 간 비례성이 큰 것으로 평가받는다. 2020년 총선 당시 비례대표 47석 중 준연동형 30석, 병립형 17석을 적용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현재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당시에도 (해당) 선거법을 강하게 반대해왔고 병립형 비례제로 가는 데 대해서는 우리 당안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비례성이 축소된다며 반대 주장을 펴고 있다. 정의당·기본소득당·노동당·녹색당·진보당·시대전환 등 원내·외 소수정당들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부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위성정당으로 도둑질한 의석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대놓고 훔치겠다는 전언이 거대양당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며 "거대양당의 밀실 담합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선거제도 협상 테이블을 거대양당의 밀실이 아니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로 다시 가져오라"며 "적대적 공멸의 씨앗을 심은 건 위성정당이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다. 억지 선동을 중단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양당 간 절충점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입장에 변동이 없음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김기현) 대표님이 공식적으로 감축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계속 감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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