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겨냥…정부 "일부 지자체, 무리한 대북사업 추진"

"남북 교류협력, 법·원칙
테두리 내에서 이뤄져야"

지난 2018년 6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배우자 김혜경 씨와 파주시 임진각을 찾은 모습(자료사진).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가운데, 정부는 질서 있는 남북교류협력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대북사업이 불투명하게 진행된 정황이 잇따라 감지되자 정부가 법과 원칙을 내세워 고삐를 바짝 죄는 모양새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 무리한 대북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례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남북교류에 참여하는 북한의 기관·단체는 북한 당국과 관련된 조직"이라며 "지자체가 참여하는 남북교류에 있어 정부와의 긴밀한 사전·사후 협의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2019년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경기도 대신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대북송금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최근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 수사와 별개로 정부는 경기도, 쌍방울 관계자 등이 북한 인사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통일부에 사전·사후 신고 및 결과보고를 허술하게 진행한 사실을 파악한 바 있기도 하다.

문 차관은 "정부는 법과 원칙에 바탕한 교류협력 질서 확립을 목표로 교류협력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그동안 교류협력 추진 자체가 목적이 되고 보여주기식 협력으로 인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컸다는 문제의식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교류협력이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질서 있게 이뤄지도록 해,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신뢰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문 차관은 '정부 방침이 교류협력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분명히 말하는 데 그렇지 않다"며 "교류협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 헌법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교류협력 그 자체가 목표가 돼선 안 된다"며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