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ESG경영촉진법' 발의…"기업 글로벌 경쟁력 우위 발판"

정부는 경영촉진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추진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영촉진위원회 운영도 명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앞줄 왼쪽에서 세번)이 지난 7월 ESG 기본법 제정을 위한 2차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촉진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SG경영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며, 이에 세계 주요 기업들이 ESG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ESG 경영촉진법안 제정안은 △ESG 경영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국가·지자체·기업· 금융기관의 책무 규정 △정부는 ESG 경영 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추진 △국무총리 소속으로 ESG 경영촉진위원회 운영 △ESG 경영공시기준 마련 등이며, 총 9장에 걸쳐 55개 조항으로 구성돼있다.

이 의원은 법제 내용 중 주목할 부분은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 ESG 관련 제도로 분류되는 공급망실사법(공급망에서 인권과 환경요소 고려) 적용에 대비하기 위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준비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에 따르면 대 유럽연합(EU) 교역 1위 국가인 독일에서 공급망실사법이 시행될 경우 BMW·폭스바겐·지멘스 등 독일 시총 20대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은 삼성SDI·LG화학·SK이노베이션 등 163개사가 법 적용대상이 되는데, 이 중 중소·중견기업이 14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경영촉진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은 기재부장관이 총괄하여 작성하도록 했다. 기업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책무 역시 부여했으며 관련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원도 강화했다. 공공금융기관이 ESG선도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명시하고, 금융기관은 ESG경영을 목표로 두고 노력하는 기업에게 금리우대 등 지원방안을 명시했다.

의무공시기업도 명시했으며, 공시의무 기업이 공시를 하지 않거나 검증기관의 검증 없이 공시할 경우 명단 공개, 공시 권고 등의 규제도 담고 있다. 단, 자발적 공시를 추동하기 위해 자발적 공시선언의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발적 공시선언의 기준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7월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과정을 가졌다. 특히 2차 간담회에서는 제정안 초안을 공개하여 주요 기업들의 ESG담당자들을 초청, 기업의 이해와 요구를 경청하고 공감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 의원은 "제정안은 시장의 ESG경영을 촉진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만들었다"리고 강조하며 "정부의 ESG경영 체제 구축 지원으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발판이 되는 법으로 작동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제정안 발의에는 강훈식·고용진·김병욱·김영주·김철민·박상혁·박홍근·서영교·양정숙·윤영찬·윤후덕·이소영·이용빈·이용선·이정문·전혜숙·정일영·정태호·조오섭·한정애·한준호·홍기원·홍성국·홍영표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