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최신 지도에 주변국들 ‘반발’

김지애 2023. 9. 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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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최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새 지도를 공개하자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베트남 외교부 팜 투 항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통해 "지도에 담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하게 배격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달 28일 주변국과 국경·영유권 분쟁을 겪는 지역을 모두 자국 영토로 표시한 '2023 표준지도'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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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3일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이 필리핀 해안경비대 선박을 막기 위해 접근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중국이 최근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새 지도를 공개하자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베트남 외교부 팜 투 항 대변인은 전날 성명을 통해 “지도에 담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강하게 배격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주 초에 베트남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자국 어선을 향해 중국 선박이 물대포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중국이 정상 조업 중인 우리 어선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지난달 28일 주변국과 국경·영유권 분쟁을 겪는 지역을 모두 자국 영토로 표시한 ‘2023 표준지도’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새 지도에는 기존의 이른바 ‘구단선’ 대신 대만까지 자국 영토로 포함한 ‘십단선’이 표시됐다. 그간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 주변국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구단선은 하이난섬 남쪽 1500㎞까지 이어져 있으며,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통과한다.

필리핀 외교부도 “우리 해역에 대한 중국의 왜곡된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중국에 국제법과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 판결에 따라 “책임있게 행동하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2016년 PCA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말레이시아 외교부도 중국 측에 외교적으로 공식 항의했다. 말레이시아는 성명을 통해 “남중국해를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로 보는 말레이시아에 대해 새 지도에는 구속력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도 새 지도가 자국 영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중국에 항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면서 “주변국들은 객관적·이성적으로 접근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중국해는 해운 등 물동량이 연간 3조 달러(약 3966조원)에 달하고 석유와 천연가스, 해양생물의 보고로 평가받는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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