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근로시간 유연화, 한국보다 낫다"

일본의 근로시간 관련 정책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보다 훨씬 유연하게 설정돼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명중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간한 '임금·HR 연구 2023년 하반기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수석연구원은 "일본의 시간 외 근로 상한은 한국 정부가 검토 중인 근로 시간 개편 방안보다 훨씬 유연하다"며 "한국 정부가 노동개혁 추진 시 일본의 제도 변화, 기업 대응 등을 참고한다면 제도 도입의 시간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서 밝힌 일본의 시간 외 근로 상한은 1개월 100시간, 2~6개월 월평균 80시간, 1년 720시간이다. 또한 한도 시간을 초과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생길 경우에는 특별조항을 통해 일정 시간 동안 시간외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단,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은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초과 근무가 연간 720시간을 넘지 않도록 제한을 뒀다.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연장 근로 총량 관리 방안은 1개월 52시간, 1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1년 440시간이다. 현행 방안은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돼있다.

일본 정부는 2019년부터 일하는 방식 개혁을 위해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 변화를 추진해왔다. 시간 외 근로시간에 한도를 두는 것부터 시작해서 직원이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플렉스 타임제도(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 전날 연장근무를 했을 경우 출근까지 일정 시간의 휴식 시간을 확보하는 '근무 간 인터벌 제도'도 도입했다.

다만 김 수석연구원은 일본도 근로시간 감소만 놓고 보면 근무환경이 개선됐다고 할 수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더라도 기업 대응 능력에 따라 제도 실시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한국도 기업의 적응 능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간을 두고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