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참여하면 정책과 예산 바뀝니다"

완도군청 기획예산실 "올바른 지방자치 위해 주민 참여 독려"

[완도신문]

지역은 주민들의 활동의 장이다. 주민들이 사는 동네 안에 도시와 국가가 있다. 시민생활나라를 만들려면 주민들의 자치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

그주민의 의견을 들어 이를 정책으로 만드는 일과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바로 이 자치와 참여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주민자치 제도 중 하나로 전남 완도군청 기획예산실을 찾았다.

기획예산실에서는 국민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난 7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3년 완도군 군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여기에는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방안,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 일자리 정책, 미래 발전 정책, 군민 삶의 질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아이디어 공모가 진행되어 총 148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완도군의 금년 제안 제도 운영에서 가장 돋보이는 점은 부서 실무 심사 강화다. 국민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부서 실무 심사 단계에서 사장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 관련 업무 담당자 중심의 서면 심사에서 업무 경험이 많은 팀장급 중심의 대면 심사로 전환한 것이다.

148건의 제안 중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등 총 32건의 제안이 채택돼 2022년 아이디어 공모전 당시 12.8%였던 채택률을 21.6%로 8.8%가 상승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제안 채택률이 5~6%대에 머무르는 점을 고려할 때, 우수한 제안이 접수된 것과 더불어 완도군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의견 수용 자세가 빛을 보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부서 실무 심사 단계에서 아쉽게 채택되지 못한 제안은 추후 재심사하여 제안 채택률을 더욱 높일 방침이다.

"누구나 참여하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인식 위해서"
 

▲ 완도군 기획예산실 ⓒ 완도신문

채택된 아이디어는 9월 중 등급 심사를 통해 금상(70만 원), 은상(50만 원), 동상(30만 원), 장려상(15만 원), 노력상(10만 원 상당 기념품)을 시상할 예정이다. 

추교상 기획팀장은 "올바른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선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한편으로는 참여에 따른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을 주민 스스로 많이 조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참여하기만 하면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손쉽게 완도군의 정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출입이 많은 상가 등에 제안 양식을 비치하는 것, SNS의 활용, 인터넷 한줄 제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획예산실에선 오는 9월 15일까지 2024년도 완도군 주민참여예산으로 실행될 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주민들이 완도군의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제안은 물론 심사, 선정 및 운영 등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분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완도군민이거나 완도군 소재 직장인, 학생, 단체는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제안 분야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향상하는 생활밀착형 사업 ▲사회적 약자, 청소년·청년층을 배려하는 복리 증진 사업 ▲일상에서부터의 주민 안전을 위한 소규모 생활안전 사업으로 구분되며 2024년도 내에 완료 가능한 사업이면 된다.

신청 방법은 완도군 홈페이지(참여민원-주민참여예산제-주민참여예산 제안신청-실명인증글쓰기)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완도군청 기획예산실 예산팀(2층)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소관 부서 검토를 거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완도군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되면 2024년도에 사업이 추진 될 예정이다.

군은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실행 될 수 있도록 2024년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지방세 수입액의 15% 범위 내외로 확대해 제안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된 제안사업은 43건 57억 99000만 원의 사업이 접수 됐으며, 그중 20건 11억 5500만 원의 사업이 예산에 반영, 추진됐다.

이어 해양쓰레기 임시적치장 설치(2억 5000만원), 어린이 놀이터 시설개선 (2000만원), 소상공인 온라인 플래폼 및 홍보채널 구축(5000만원), 노후 경로당 안전 손잡이 확대 설치(3000만원), 응급환자 접안시설 설치(5000만원) 등이다.
 

▲ 완도군 기획예산실 ⓒ 완도신문

완도군은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민선8기 공약사항에 반영 후, 지난 4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현재까지 6개 읍면, 130명에게 실시했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 계층을 장애인, 학생, 청년, 다문화가정까지 확대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토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식 예산팀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더 좋은 완도를 만들고자 하는 주민과 완도군의 소통 창구"라며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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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완도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