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부양 시동…계약금 부담·주담대 금리 낮춘다

베이징=김현정 2023. 9. 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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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를 인하하고 초기 납입금 비율을 낮추는 등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정책 대응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31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첫 주택 구매 시 초기 납입금(서우푸) 비율을 20%, 두 번째 구매의 경우 30%로 일괄 설정한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이 발표한 분기별 통화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6월 기준 중국의 343개 도시 중 100개 도시에서 신규 모기지 한도를 낮추거나 요구 사항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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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를 인하하고 초기 납입금 비율을 낮추는 등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정책 대응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31일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첫 주택 구매 시 초기 납입금(서우푸) 비율을 20%, 두 번째 구매의 경우 30%로 일괄 설정한다고 밝혔다. 서우푸는 주택을 구매할 때 구매 대금에 비례에 도시마다 차등적으로 적용받는 일종의 계약금 비율이다. 부동산 구매 및 대출 이력 여부에 따라 그 비율이 다르게 책정됐는데, 정부가 이를 전국 단위로 일률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번 방침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중국에서는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이 서우푸를 우선 내고 나머지 집값에 대해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면서 동시에 상환을 시작한다. 일부 도시에서는 서우푸 비율이 80%에 달해 주택 구매에 큰 부담이 됐었다.

이번 방침은 부동산 구매에 대한 부담을 낮춰 수요를 견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켈빈램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블룸버그 통신에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신뢰가 더 추락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은 모기지 금리도 낮췄다. 인민은행은 25일부터 첫 주택 구매자의 모기지 금리를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시중은행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인민은행이 발표한 분기별 통화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6월 기준 중국의 343개 도시 중 100개 도시에서 신규 모기지 한도를 낮추거나 요구 사항을 완화했다. 6월 전국 평균 모기지 금리는 전년 동기 대비 0.51%포인트 낮은 4.11%다.

예금 금리도 낮아졌다. 1일부터 국영 공상은행을 비롯한 11개 대형은행은 예금금리를 일제히 인하했다. 은행마다 소폭 차이가 있지만, 중국의 일반적인 정기예금 금리는 1년 만기 기준 0.1%포인트, 2년 만기는 0.2%포인트, 3년·5년 만기는 0.25%포인트씩 인하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인민은행이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3.45%로 기존 대비 0.1%포인트 인하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인민은행은 주담대와 연동되는 5년 만기 LPR은 4.2%로 동결한 바 있다.

로빈싱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중앙 정부는 이제 재정 정책을 완화하고, 지방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처에 돌입할 것"이라면서 "몇 달 안에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싱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조처들이 결합돼 총수요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의 대응이 시장에서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네오왕 에버고어ISI 상무이사는 이번 조처에 대해 "인상적이지 않다"면서 "기존 모기지 역시 규제 당국의 최저 금리를 적용받고 있어, 추가 금리 인하에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당국의 조처는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고조되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비구이위안의 발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올해 상반기 손실 규모는 489억위안(약 8조87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비구이위안은 "그룹의 유동성은 판매,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전례 없는 압박을 받고 있다"며 "실적이 계속 악화하면 채무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그 결과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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