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뉴스정복] 해병대 수사, 이런 게 1+1=100이다

생산과 소비, 투자, 트리플 감소 충격... 낙타 등이 부러졌다면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

[슬로우뉴스 기자]

슬로우레터 2023년 9월 1일 (금).

1. 생산과 소비, 투자, 트리플 감소 격.
2. 결국 홍범도 흉상 철거한다.
3. 이재명 무기한 단식.
4. 반값이 된 완도 전복.
5. 대통령의 노량진 이벤트 "우럭탕 싹 비우고 국물 추가"

6. 간토대학살(관동대학살) 100년, 윤석열의 답답한 침묵.
7.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 단속.
8. 서울 집값이 다시 뛴다고?
9. 낙타 등이 부러졌다면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
10. 수도권 최대 마약 치료 병원 문 닫는 이유.

11. 찾아오는 의사, 비결은 높은 의료 수가.
12. 대학 학생 교육비 1850만 원(2022년 기준).
13. 멜론 누적 스트리밍 5000억 회.
14. 소년범 재범 비율이 12%, 성인의 두 배.
15. 이런 게 1+1=100이다.
16. 깨어있는 시민들, 모두 어디 갔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생산과 소비, 투자, 트리플 감소 충격.
    •    심상치 않다. 상저하고(상반기에 안 좋았지만 하반기에 좋아질 거라는 전망)는 희망 고문이라는 게 경향신문의 진단이다. "반도체 회복만 비는 천수답 정부"라는 비판이다.
    •    설비투자는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줄었고 소비와 생산 지표도 모두 줄었다. 가뜩이나 정부의 긴축 기조가 계속되고 있어 경기의 흐름을 바꿀 여지도 없다.
    •    세수 펑크도 커졌다. 7월까지 국세가 43조 원이 덜 걷혔는데 소득세와 법인세가 30조 원 줄어든 탓이다. 올해 말까지 결손 규모가 5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이 따라가지 못해 실질임금이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상반기 임금 평균은 394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 올랐는데 물가 수준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355만 원으로 1.5% 줄었다.
    •    조영무(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는 내년이 더 문제라고 본다. "하반기에도 수출 부진, 소비 둔화, 투자 위축 등이 이어지고 정부 지출 확대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올해 연간 성장률이 1.4%(정부 전망)보다 낮을 것"이란 이야기다.

결국 홍범도 흉상 철거한다.
    •    "군대가 정치에 종속된 형국"이란 말이 나온다. "육사는 단순히 전투원을 양성하는 곳이 아니라 전쟁을 수행할 지도자를 키우는 곳인만큼 민족을 지키는 군대에서 그 뿌리를 찾아야 한다"는 게 표명렬(전 육군본부 정훈감)의 주장이다.
    •    "차라리 빼앗긴 조국을 되찾으려 했던 홍범도와 일본 앞잡이 노릇을 했던 백선엽의 흉상을 한 자리에 두자"는 제안도 했다.
    •    육사는 홍범도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지청천과 이범석, 김좌진, 이회영 흉상은 교정 안의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이전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사실상 안 보이는 곳으로 치우겠다는 의미다.
    •    한덕수(국무총리)는 홍범도함의 이름도 바꿀 거냐는 질문에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동민(민주당 의원)이 "나라가 망했거나 히틀러 같은 독재자의 경우를 빼고는 잠수함의 명칭을 개명한 사례가 없다"고 묻자 "전 세계의 사례가 어떤지는 저희한테 중요할 게 없다"면서 "우리의 주적과 전투를 해야 하는 군함에 소련 공산당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름)을 (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참고로 홍범도함은 박근혜 시절 2016년 진수됐다.
 

▲ 홍범도함 ⓒ 해군 제공

 
이재명 무기한 단식.
    •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요구는 세 가지다.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윤석열의 사과,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국정 쇄신 및 개각 등인데 "전선이 두루뭉실하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다.
    •    조선일보는 "소환 앞둔 이재명, 무기한 단식"이라는 제목을 1면 머리기사로 내걸었다. "검찰 수사에 지장 없다"고 밝혔지만 방탄 이벤트라는 딱지를 붙였다. 실제로 검찰 소환이 늦춰지거나 "추석 전까지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배경을 놓고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당 전체와 연결시킨다"는 비판이다.
    •    민주당 내부에서도 "출구 전략이 없는 단식"이란 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개원을 하루 앞두고 "뜬금포 단식"이라고 비난한다.
    •    한겨레와 인터뷰한 익명의 민주당 의원은 "당이 치르는 비용에 견줘 여론은 비정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값이 된 완도 전복.
    •    경향신문이 완도를 찾았다. 전복 산지 가격(1kg에 8마리)이 2만 3217원으로 지난해보다 45.5% 떨어졌다.
    •    "1000원이라도 건지려고 울며 겨자먹기로 출하하고 있다"고 한다. 팔리지 않는 전복이 수족관에 머무는 일도 잦다.
    •    한 어민은 "앞으로의 삶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 전복 가격이 폭락했다. ⓒ CC0

 

대통령의 노량진 이벤트 "우럭탕 싹 비우고 국물 추가"
    •    나름 신경써서 기획한 퍼포먼스였을 텐데 조선일보도 8면으로 밀었을 정도로 한가하고 무신경한 이벤트다. 현장 학습 나온 유치원생에게 "무슨 생선을 봤느냐", "꽃게는 만져 봤느냐"고 묻기도 했다.
    •    일부 언론은 "96년 만의 대통령 방문"이라며 의미 부여를 하기도 했다. 경성수산이 개장한 게 1927년이긴 하지만 대통령제가 도입된 게 1948년이라 앞뒤가 안 맞는 공치사다.
    •    정부는 연말까지 수산시장에서 물건을 산 영수증을 내면 구매 금액의 30~40%를 환급(1일 최대 2만 원 한도)해주기로 했다.

간토대학살(관동대학살) 100년, 윤석열의 답답한 침묵.
    •    1923년 독립신문은 6661명이 희생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    정영환(메이지가쿠인대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진상 조사를 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 학살을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    "조선인들이 폭동을 기획하는 등 문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고 치안 유지를 위해 군대가 출동해 조선인들을 살해한 것은 정당방위였다는 논리다."
    •    한국 정부는 간토 학살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정영환은 "일본 정부에 진상을 요구한다면 그동안의 무관심에 대한 자기 성찰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관동대학살 ⓒ CC0

 

[더 깊게 읽기.]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 단속.
    •    코로나 팬데믹 때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임시로 허용했다가 다시 금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타다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나만의닥터와 파닥, 매듭, 파로필 등 비대면 진료를 지원하는 스타트업들은 서비스를 중단한다.
    •    국회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    2020년 건강보험공단 조사에서는 응답자가 78%가 "비대면 진료 이용에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조사에서는 의사들 81%가 "기준을 완화해 초진을 포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    장지호(닥터나우 대표)는 "지금 국회가 하는 걸 보면 막을 수 없는 흐름을 막겠다고 구한말 척화비를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세계 주요국이 대부분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직역 이기주의로는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원격진료 ⓒ 게티이미지

 

서울 집값이 다시 뛴다고?
    •    반포 84㎡ 아파트가 두 달 사이 7억 원이 올라 46억 원이 됐다. 중앙일보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집값 바닥론, 전셋값 반등, 그리고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    거래량은 여전히 많지 않은 편이다.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라는 이야기다.
    •    한국일보도 1면 머리기사로 집값 바닥론에 힘을 실었다. 대단지 아파트 10곳의 실거래가를 분석했더니 전고점의 85%까지 올랐다. 2030 세대의 영끌과 갭투자도 늘고 있다. 7월까지 인허가 건수가 지난해 대비 30% 가까이 줄어 공급 부족도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다.
    •    일부 언론의 호들갑과 달리 위험 요인도 많다. KB부동산은 "현재 거래량은 과거 10년 평균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급매물이 대부분 소진되면서 향후 증가세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전히 거래량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    김효선(NH농협 수석위원)은 <뉴스1>과 한 인터뷰에서 "하반기에 더 큰 (거래량) 증가폭을 찍기엔 여전히 금리가 높고 아직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매수자가 많다"면서 "하반기 거래량은 2분기에 비해 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법과 대안.]

낙타 등이 부러졌다면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
    •    북극곰들이 굶고 있다. 얼음이 사라지고 사냥터가 줄어들면서 1년에 137일을 굶는다(2020년 기준)는 연구 결과가 사이언스에 실렸다. 1979년에는 12일 정도를 굶었다.
    •    온실가스가 14GT 방출 될 때마다 굶는 날이 하루씩 늘어난다.
    •    '마지막 지푸라기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다(The last straw breaks the camel's back)'는 속담이 있다. 임계점이 넘어서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댄 롤프(루이스앤클라크대 교수)는 "낙타의 등이 이미 부러졌다면 이제 멈춰야 한다"면서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낙타 ⓒ CC0

 

수도권 최대 마약 치료 병원 문 닫는 이유.
    •    "조현병 환자 10명 몫을 알코올 중독 환자가 하고, 알코올 환자 10명 몫을 성격 장애 환자 1명이 하고, 성격 장애 환자 10명 몫을 마약류 중독 환자 1명이 한다"는 말이 있다. "치료비는커녕 돈을 들여가며 생고생을 한다"고도 한다. 그만큼 치료가 어렵고 수익성도 낮다는 이야기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인천 참사랑병원이 폐업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412명의 마약 환자를 치료한 병원이다.
    •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은 법에 따라 중독자 본인이나 가족의 신청을 받아 최대 1년까지 무상 치료를 하는데 정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 병원의 경우 지원 예산이 8억 원 수준. 165명의 입원 치료 비용 밖에 안 됐다.
    •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1만8395명이다. 실제로 평균 암수율 28.57배를 곱하면 53만 명에 이른다는 게 박성수(세명대 교수)의 분석이다. 동아일보는 "초고령 사회를 앞둔 한국도 재택의료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투자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찾아오는 의사, 비결은 높은 의료 수가.
    •    일단 방문진료와 왕진은 다르다. 왕진은 응급 치료의 개념이고 방문진료는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환자를 돌보는 개념이다.
    •    일본에서는 치매환자를 월 2회 방문하면 의사가 7만 4220엔( 74만 원)을 받는다. 이 가운데 10%를 환자가 부담한다. 한국은? 1회 12만 700원인데 교통비를 빼면 남는 게 없다는 말이 나온다.
    •    한국도 이제 곧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다. 재택의료에 대한 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투자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늘의 TMI.]

대학 학생 교육비 1850만 원(2022년 기준).
    •    대학 인건비와 운영비, 도서구입비, 실험실습비 등을 모두 더한 비용을 말한다. 국공립대는 2280만 원, 사립대는 1713만 원이다. 
    •    등록금이 2009년부터 15년 동안 동결된 상태라 대학 재정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등록금은 국공립대가 421만 원, 사립대가 757만 원이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도 컸다. 수도권 대학은 2040만 원을 썼는데 비수도권 대학은 1698만 원을 썼다.

멜론 누적 스트리밍 5000억 회.
    •    유튜브 뮤직을 누르고 1위를 지키고 있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멜론은 665만 명, 유튜브 뮤직은 581만 명인데 1년 사이 122만 명이 줄어든 결과다.
    •    유튜브 뮤직은 유튜브 프리미엄(월 8690원)에 끼워파는 상품이다. 멜론은 7900원으로 좀 더 싸고 음질도 더 좋지만 가입자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소년범 재범 비율이 12%, 성인의 두 배. 
    •    지난해 소년범 사건이 4만2082건이다. 5년 전보다 25% 늘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범죄는 2배 늘었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가정법원 조사관 1명이 소년범 80명을 맡고 있어 전화로 조사하는 경우가 90% 이상이라고 한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관심을 가져주기만 해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크게 낮아지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이야기다.
    •    한국은 가사 조사관이 221명인데 일본은 1596명이다. 한국은 5주 교육을 받고 현장에 배치하는데 일본은 2년 동안 연수를 받는다.

[밑줄 쳐가며 읽은 칼럼.]
 

▲ 징계위원회 출석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8월 18일 오후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이런 게 1+1=100이다.
    •    해병대 사망 사건이 수사단장 항명 사건이 됐는데 본질은 대통령실 수사 외압 사건이다. 이종섭(국방부 장관)이 수사 결과를 받아보고 사인까지 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뒤집었다. 그리고 사단장이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    "유속이 얼마나 빨랐냐면 장갑차가 들어갔다 5분 만에 나왔다. 사단장이 직접 가서 이거 봤다. 얼마나 위험했으면 119대원들도 로프에 구명조끼, 안전장구 다 하고 무릎 높이 물까지만 들어갔다. 그런데 구명조끼, 안전장구는커녕 로프도 없고 빨간색 반팔티만 입고 허리 깊이까지 들어가서 수색하게 만든 게 사단장이다. 사진을 보고도 위험하다고 얘기하기는커녕, 내가 말한 대로 해병대가 눈에 확 띌 수 있도록 적색 티 입고 작업 잘했구나, 이랬던 게 사단장이다.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고 뭔가."
    •    이탄희(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박용현(한겨레 논설위원)은 "'이런 일'이면 사단장을 열번이라도 처벌해 마땅하다"면서 "'책임자 처벌에 지위고하가 있을 수 없다'는, '1+1=2'의 철칙을 팽개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민의 생명 보호와 공정한 법 집행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분연히 싸워야 할 세력은 바로 이런 무뢰한들이다. 수사 상황이 대통령에게 보고된 적도 없다는 대통령실 해명대로, 외압의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말이다."

깨어있는 시민들, 모두 어디 갔나.
    •    이명박 때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사람들이 무덤덤하다. 이용욱(경향신문)은 "정치는 늘 그랬다는 정치 혐오가 팽배한 탓"이라고 본다.
    •    담론과 구호가 시들해졌고 공감보다 혐오의 정서가 지배하는 세상이다. "실업난, 취업난, 주택난 등 어려움이 쌓이다보니 청년들은 좌절하고, 중년들은 제 살길 찾기 바쁘고, 장년층은 무력함에 빠졌다."
    •    오염수 논란을 뭉개고 이동관 임명을 밀어붙이고 독립 투사들을 욕보이는 것도 "이렇게 막나가도 국민들이 무덤덤하니 문제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란 이야기다.
    •    민주당 책임도 크다. 윤석열에 시달린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할 것 같은가? 이용욱은 "이재명을 비롯해 86세대 인사들이 정치 실패의 책임을 지고 총선 불출마 등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윤석열의 폭주를 멈추려면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2008년 촛불집회 ⓒ 위키미디어 공용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