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이제는 핵미사일 선제공격으로 ‘남한 점령’ 협박하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시작된 전군지휘훈련을 맞아 인민군 총참모부를 찾아 훈련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한밤중에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그러고는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술핵타격훈련을 실시했다”는 북한군 총참모부의 발표를 노동신문을 통해 신속하게 보도했다. 김정은이 총참모부 훈련지휘소에서 전군지휘훈련과정을 참관한 사실도 공개했다. 폭죽 터트리듯 쏴대는 미사일은 놀랄 일이 아니지만 핵미사일을 앞세운 남침 계획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남침을 위한 군사작전과 훈련 모습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협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남한 점령 계획은 핵미사일 선제공격이 핵심이다. 북한이 초대형방사포(KN-25)라고 부르는 SRBM을 기습적으로 발사해 계룡대 지휘통제소 등 우리 군의 지휘체계를 붕괴시키고, 해군기지와 공군비행장을 타격해 반격을 최소화한 뒤 주요 기간시설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 사회·경제적 혼란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제적 핵공격 지침을 담은 핵무력 법령을 채택했고, 2019년 개발한 신형 SRBM KN-25를 주기적으로 발사하며 성능을 개량하고 있다. 이번 SRBM은 계룡대까지의 거리에 맞춰 350㎞를 비행했다. 게다가 김정은이 지휘봉으로 계룡대 부근을 가리키며 작전지시를 하는 사진을 공개해 훈련의 목표가 우리 군 지휘부 타격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지난해에만 60발 넘게 미사일을 쏘며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한·미는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워싱턴선언을 채택하고 동맹을 강화했다. 온갖 이간책을 쓰며 한·미 관계의 틈을 노렸지만 양국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구축된 공고한 방어태세를 교란하지 못했다. 남한을 제쳐두고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직접 협상에 나서려는 시도는 철저하게 무시당했다. 결국 남한을 향한 막가파식 핵공격 협박이 북한에 유일한 돌파구로 남은 것이다. 동맹국과의 긴밀한 공조에 기반한 군사적 우위를 이미 확보한 우리에게는 이제 김정은의 오판이 불러올 대남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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