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교육부 9·4 행동 대응 규탄 “공교육 회복에 법과 원칙 적용돼야”

좋은교사운동
“교사 99% 징계 예고 부적절 응답”

전국에서 모인 교사들이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 촉구 6차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기독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9월 4일에 교사들이 단체 행동을 하는 것과 관련, 교육부의 대응 방식을 규탄하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책임과 공교육 회복을 촉구했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교육부는 교사들의 9·4 단체 행동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안에 따라서는 최대 파면과 해임 징계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좋은교사운동은 성명서를 내고 “폭염 속에서도 거리에서 수없이 외쳤던 선생님들의 눈물 어린 목소리들에 대해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징계를 예고하는 교육당국의 무책임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육당국 수장으로서 이 장관의 책임이 무겁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이 교사 징계가 아닌 무너진 공교육 회복에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좋은교사운동은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과도한 적용, 공적 민원 체계의 부재, 교사의 생활지도 방법과 절차 부재 등의 문제로 학교가 학교로서 존재할 수 없고, 교사가 교사로 교단에 설 수 없을 때, 그때 법과 원칙을 세워야 했던 교육당국과 이주호 장관은 무엇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교육부가 져야 할 책임은 법과 원칙에 따른 교사 징계가 아니라 실효적인 교권 회복 및 강화 방안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과 교육당국 대응에 부정적인 설문조사 결과도 제시했다. 좋은교사운동이 29~31일 전국 유초중고 교사 2만 30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육부의 엄정 대응 조치에 대해 교사들의 99%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일련의 교권 침해 사안에 교육부 장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응답한 비율은 92%였다. 또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당국의 대응에 “불만족한다”는 비율은 96%였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