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홍범도 공세 받아친 한 총리 "국민 분열 시키는 발언"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틀째 종합정책질의에서 홍범도 흉상 이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같은 현안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의 공세적 질의에 강하게 반박했다.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한 장관에게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개명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과정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뒤로하고 출장을 떠난 것은 국민 눈에는 도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그건 국무위원에 대한 모욕”이라고 받아치면서 회의장엔 고성이 오갔다.
둘의 신경전은 이어졌다. 기 의원이 “민생이 중요한데 이념의 문제를 국정 최고 상위 가치로 내세워야 할 이유가 있냐”고 묻자 한 총리는 “우리 국가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답했다. 기 의원이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당장 백지화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을 때도 한 총리는 “저는 의원님 질문을 들으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에서 자유를 빼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생각난다. 그건 아니시죠?”라고 되물었다.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조사 외압 논란에 대해 기 의원이 “국방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 등이 사건에 개입해 구체적으로 수사 지휘를 했다”고 주장하자 한 총리는 “의원님 말씀하는 건 다 틀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의원님이 사안을 왜곡하고 계신다” “의원님 주장이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거듭 강하게 대응했다.
양측의 충돌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질의에서 더 거세졌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정부 입장이 찬성이냐 반대냐 묵인이냐”고 묻자, 한 총리는 “과학적으로 방류가 되면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어 “대통령의 이 문제에 있어서 확실한 지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것”이라며 “왜 대통령이 얘기하는 걸 안 들으시냐”고 발끈했다. 신 의원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제소할 생각은 없냐”고 물었을 땐 “전 정권에서도 제소를 못 했지 않나”라고 맞받아쳤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도 충돌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대체 공산주의 전체를 맹종하는 세력이 어디에 있나”라고 묻자, 한 총리는 “자유와 시장경제, 법치, 투명성 또 국제적인 보편적 가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시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중국·베트남 등) 공산국가를 자극해서 국익에 손해 볼 워딩은 자제하는 게 맞다”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 지적엔 추경호 부총리가 대신 나서서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틀을 확실히 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확신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한 총리가 야당 질의에 강경히 답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총리에게 답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어 한 총리가 답답했던 것 같다”며 “한 총리는 여러 현안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과 원칙을 명확히 밝힌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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