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인상 빠진 반쪽자리 보고서”…국민연금 공청회 하루 앞두고 위원 2명 사퇴

국민연금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해 온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31일 위원직을 사퇴했다.

국민연금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 민간전문위원인 남 교수와 주 교수는 “현재의 재정계산위원회는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본질을 구현하고 합리적이고 공평한 재정안정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오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두 교수는 정부 내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전문가위원회인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들로,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장성 강화파’ 위원들이다.

이들은 공청회 이전부터 보험료율 인상 등을 통한 재정안정을 중시하는 ‘재정 안정파’ 위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남 교수는 “지난 18일 열린 회의에서 재정 안정파들이 소득대체율을 올리자는 안을 소수 의견으로 치부하면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회의장을 퇴장했다”고 말했다.

사퇴한 위원들은 “이번 공청회 보고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빠진 반쪽짜리 보고서이자 우리 사회 연금개혁 논의의 중요한 한 흐름인 보장성 강화론을 배제한 편향된 보고서”라며 “이번 재정계산위원회는 재정중심론자 중심으로 편향되게 구성된 데다 지금까지 21차례 회의를 하는 동안 국민연금을 민간보험인 양 취급하거나 기금제도인 것처럼 취급하는 접근에 경도되었다”고 비판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예정대로 공청회를 열고 보고서를 공개한다. 복지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10월까지 국회에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다. 사퇴한 위원들은 소득대체율 인상 등이 담긴 대안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