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유역 지자체 "자연보전권역 입지 규제 완화 필요"

이천시 주최 '한강사랑포럼'서 대정부 건의
"소규모 공장 난립…산단 면적 제한 풀어야"

한강 유역 일대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에 자연보전권역의 입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천시는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한강사랑포럼'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회의에는 김경희 이천시장을 비롯해 한강사랑포럼 공동대표인 송석준 국회의원과 방세환 광주시장, 임종성 국회의원, 이현재 하남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이충우 여주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오승환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장과 지역 주민 대표 등 포럼 회원들이 참석했다. 또 김하식 이천시의회 의장,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 윤순옥 양평군의회 의장,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 및 시·군 의원과 오정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총괄과장, 박명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장, 김영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등 정부 인사들도 참석해 지자체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회의에서 한강 유역 지자체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개발행위 제한으로 오히려 소규모 공장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업용지 및 산업단지 조성 면적이 6만㎡ 이하로 제한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 조영무 경기연구원 박사는 '자연보전권역 입지 규제와 계획관리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입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으로 '공장의 집단화'를 제시했다.

지자체들은 구체적인 규제 관련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이천시는 한강 수질보전을 위한 공장의 입지규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광주시는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공장시설 입지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하남시는 미사섬 K-스타월드 건립을 위한 수변구역 준용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양평군은 자연보전권역 내 일반산업단지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제시했다. 가평군 역시 인구 감소 지역의 수도권 규제 제외와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규모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자연보전권역 지역의 주민들은 지난 40여년간 불합리한 중복·중첩 규제와 비과학적·비합리적 규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자연보전권역 지역에 대한 과도한 입지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김 시장은 특히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고 한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장·산업단지 면적 제한을 50만㎡ 이상으로 확대해 대규모 계획입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포럼 측은 입지규제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도 발의,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