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 母펀드 3000억 신규조성…지자체 대규모 사업 활로

정부가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었던 대규모 지속가능한 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의 수익성 검증 장치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31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의 후속조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최진광 기재부 지역활성화투자 태스크포스(TF) 팀장은 "해당 제도는 지차체에서 민간의 수익성과 경제성 등 입증된 프로젝트를 해야 일자리와 사람이 모인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재정의존도가 높은 단발적, 소규모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과 민간 주도의 지속가능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이 모(母)펀드를 조성한다. 내년 재정, 산업은행,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해 총 3000억원 규모다. 프로젝트 총사업비 기준 최소 레버리지는 투자금의 10배인 3조원으로 예상된다. 또 자펀드는 모펀드와 민간투자자가 출자하고, 지자체 역시 원하는 경우 출자할 수 있다. 자펀드에 대한 모펀드 출자 비율은 광역시 프로젝트의 경우 전체 결성 규모의 30%까지, 도(道) 프로젝트 자펀드에는 50%까지 가능하다. 모펀드는 자펀드 내 민간투자자 출자액의 최대 20%까지 후순위 보강해 손실 발생 시 우선 부담토록 한다.

민간시행사와 지자체로 구성된 특수목적법인(SPC)이 프로젝트를 추진·관리하고, 모펀드 등의 출자를 받은 자펀드가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투자 책임성 측면에서 지자체, 민간시행사가 보통주로, 자펀드는 우선주로 각각 투자한다. 사업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과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익도 향유할 수 있다.

내년 1월 모펀드를 출범하고, 당해 1분기 내 사업 선정을 개시할 방침이다.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최소 10% 이상은 프로젝트 SPC 자본금(지자체, 민간시행사, 자펀드 등)으로 조달한다. 다만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는 30% 이상 투자한다. 다층적인 수익성 검증을 전제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참여 독려, 수익성 보강 등을 위해 PF 대출 특례보증 추가 제공한다.

프로젝트 대상은 펀드 취지, 공익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역지자체가 자유롭게 선정 가능하다. 수도권 소재, 사행성 사업 등 펀드 목적과 공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스마트팜,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복합 관광리조트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 상업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한 분양·매각 매출 합계가 총사업비의 50% 이상이거나 이미 준공된 사업 중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제외된다.

정부는 수익성 없는 사업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층적인 검증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모펀드 위탁운용사 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도록 하고 이 결정에 대해 정부와 산업은행 등에서도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SPC 공익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자펀드에 이사 추천권 등 경영권 통제 권한도 부여한다.

최 팀장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지역에 일자리와 사람이 모이도록 각 주체들의 비교우위를 세웠다"며 "중간 장치가 민간에서 다층적으로 수익성을 검증하도록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경제성이나 수익성 입증된 프로젝트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