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보고서" 반발…국민연금 개혁 발표 전 날, 위원 2명 사퇴

지난 12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연합뉴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연금개혁안 발표를 하루 앞둔 31일,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해온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위원직을 사퇴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날 “5차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인 남찬섭, 주은선 교수님이 금일 부로 위원에서 사퇴했다”고 밝혔다. 두 교수는 지난 23일 연금 행동의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재정계산위원회의 논의가 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를 뺀 채 재정 안정론에 치우쳐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양쪽 입장을 균형 있게 서술한 보고서가 되지 않는다면 재정계산위원 직을 사퇴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예고한 바 있다.

남 교수와 주 교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직 사퇴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재정계산위원회는 공청회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편향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며 "반쪽 짜리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번 공청회 보고서는 재정 중심론의 시나리오와 소득대체율 인상론의 시나리오를 각기 보고서의 3장과 4장 1절에서 보여줘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종 선택은 국민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하지만 재정 중심론 위원들은 소득대체율 인상안의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4장 1절에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안 된다는 소득대체율 유지안도 함께 서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소득대체율 유지안은 다수안이며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소수안이라는 문구까지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고 설명했다. 두 교수는 “이런 편협하고 독선적인 주장은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중재 되지도 조율되지도 못했다”라고도 했다.

기금 운용 방안에 대해서도 "기금을 금융자본의 통제 하에 두는 길에 물꼬를 트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위험 자산에의 공격적 투자를 마다치 않는 몇몇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 마치 국민연금기금이 수익을 적절히 내지 못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있다"며 "연기금은 제도에 참여하는 가입자들의 통제권에서 벗어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두 교수는 재정계산위원회의 보고서와 별개의 대안 보고서 작성을 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연금행동은 오는 9월 1일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남 교수도 현장 발언에 참여할 예정이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