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거짓주장·비방엔 '진실'이 최선의 방책"

이원석 검찰총장이 "거짓 주장과 비방에 대한 최선의 방책은 '진실'이란 점을 명심하라"고 31일 검찰 조직에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날 월례회의를 통해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리는' 세태라고 하지만, 이에 휩쓸리지 않고 담담하고 용기 있게 해야 할 일을 반듯하게 해내야 한다"며 "난무하는 주장이 아니라, 원칙과 절차를 지키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팩트'를 찾고 '진실'을 밝혀 그 결과를 보여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증거와 법리로만 일하는 검찰에 유불리만을 기준으로 거짓 주장이나 근거 없이 왜곡된 비난을 접하게 되면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진실은 스스로 드러나는 힘이 있고 그 힘은 지극히 강해서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그 진면목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사의 전쟁터는 법정"이라며 "지난 1년간 공판 역량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양형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1심 무죄율(0.91%→0.84%)과 2심 무죄율(1.47%→1.35%), 국민참여재판 무죄율(42.1%→10.9%)이 확연히 감소했는데, 단순히 공판뿐만 아니라 사법 통제와 수사 전과정에서 노력해 준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무죄판결 총량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양형의 문제가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노력을 더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일련의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에 대해선 "국민의 기본권, 특히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검찰의 최우선 책무"라며 "일상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엔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하고 엄정 대응함으로써 사회를 방위하고 범죄를 예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검경수사준칙 개정에 대해선 "수사권 조정 후 수사 지연과 사건 떠넘기기, 책임소재 불분명 등 비판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제도를 방치할 수는 없다"며 "이번 개정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고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 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